신도시 교통대책 TF, 갈등 조정 통해 사업기간 단축 성과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11월 1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가운데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32개 사업을 집중 관리하며, 이 중 14건의 갈등사업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인허가 절차의 지연 해소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업 기간 단축 등의 성과도 거뒀다.

2025년에는 관리 범위를 지방권까지 확대해 28개 신규 사업을 선정했으며, 기존 사업 32건을 포함해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TF는 조정회의와 현장점검 등 총 51회의 회의를 통해 갈등 상황에 대한 의견 조정과 현실적 대안 제시, 인허가 지연 해소를 위한 행정절차 단축 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광역교통법’에 따라 신설된 갈등 조정 절차와 주요 도로사업계획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부 사업은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데 성과를 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TF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