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폐아스콘·재활용 관리 허점 투성”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제33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올해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살피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 정책·재정 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7건, 동의안 23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1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근대건조물 보존, 공유재산 관리,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등 도시정책부터 창업·복지·교육·안전·관광 등까지 다양한 분야 현안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5~18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1월 6일 개최된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시 2025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보면 폐아스콘 발생량 100톤 이상인 사업장에서 폐아스콘의 90%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돼 있다. 2023년 17.5%, 2024년 22.8%, 올해 30.1%로 법정 기준인 40%조차 지키지 못한 실정이다. 시의 폐아스콘 재활용률 목표치가 90%인데 반해 실적은 6%에 불과하고, 법정 기준인 40%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약 52만톤의 폐아스콘이 수거됐다. 이 가운데 재생 아스콘으로 활용된 건 약 4만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48톤의 처리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 재활용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폐아스콘 분리발주 기준 역시 문제가 많다. 기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관에 납품을 하지 않고 민간이든 어디든 단 1톤만 납품해도 납품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실제 폐아스콘 생산량을 확인하는 기준이 없어 자격 미달인 업체들이 폐아스콘을 수거해 큰 이득을 보는 거 아는가”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현장 실태를 파악해 재활용률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부적격 업체를 거르지 못하는 분리발주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업체의 폐아스콘 수거부터 재활용·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순기 도시관리계획국장은 “제기한 문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폐아스콘 사용량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특히 자격 미달인 업체가 폐아스콘을 수거해 이익을 챙기는 문제 관련 대처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11월 10일 열린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폐아스콘 문제가 재차 언급됐다. 성현달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은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폐아스콘이 건설공사 현장 등에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부산지역 폐아스콘 발생량이 연간 약 5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순환아스콘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6% 수준인 3만4000톤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 처리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여러 관련 부서가 협력해 통합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폐아스콘 불법 폐기를 막고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부산 강서구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이종환 복지환경위원회 의원(강서구·국민의힘)은 “최근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과 관련해 부산시장과 김도읍 국회의원 간 협의에서 시가 ‘전면 백지화’도 고려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밝혔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부산시가 ‘기존 사업 계획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서구는 30년 넘게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슬러지 처리장 등 흔히 말하는 기피 혐오시설을 떠안은 게 사실이다. 특히 생곡마을과 주변 마을 주민들은 부산의 생활 폐기물 매립지와 소각시설의 악취와 유해물질 속에 방치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2017년 생곡마을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현재 강서구는 명지 국제신도시부터 에코델타시티까지 들어서며 매년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하는 곳 근처에 대형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많은 민원이 쏟아지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계획 수립 당시의 강서구와 8년이 지난 현재의 강서구 도시 여건이 크게 달라진 건 인정한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것도 안다.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11월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저감 대응과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분야의 철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산 내 골프장 농약사용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기초시설의 지하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골프장 농약 관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악취는 대표적인 환경 민원인 만큼 연구원이 관련 부처, 부서와 협력해 환경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친환경 농약 전환 유도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중장기적이고 제도화된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1월 14일 열린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올해 영도하수처리장, 정관하수처리장와 동부산하수처리장 등지에서 인이 검출됐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라고 질의했다.

이근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동부산하수처리장의 경우 설계용량이 5000톤인데 유입량이 1500톤으로 생활오수 유입량이 부족하다 보나 체류 기간이 길어져 인이 재용출한 경우다. 시와 협의해 처리 물량을 늘려 해결할 계획이다. 영도하수처리장은 모기가 너무 많아 인이 초과된 경우다. 살충제를 쓰지 않고 모기가 생기지 않도록 물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했고 현장에 나가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산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관리하는 환경 전문 공기업이다. 부산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 만큼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제332회 정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19~20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이어 12월 4~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이어진다.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현안과 시민 불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12월 12~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일반안건의를 추가로 심사한다. 12월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일반 안건을 최종 의결, 제332회 정례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