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금 세계 경제는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면서도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통상 관계도 다독여야 하는 딜레마를 품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과 불확실성의 증대로 대변되는 국제 정세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압박이 거세지는 대외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 첨단 기술의 발전과 경제 지형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70개 이상 나라에서 전국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예상돼 기업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 10% 추가적인 보편적 관세 도입 등 트럼프 1기의 미국 우선주의보다 더 강력한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친환경 정책 등 기존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미 트럼프 재집권 시 수출 23조원 급감 전망

최근 산업부 제1차 산업 투자전략 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재집권 시 10% 보편적 관세 도입으로 인해 수출이 23조원이나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과거 우리 기업들에 의존했던 핵심 국가들이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생산 네트워크를 현지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친환경 정책 등 기존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운천 의원은 각계 통상·산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K-산업비전포럼 2024: 다시 짜는 글로벌 경영전략‘을 개최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AI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우위 선점을 위해 주요국들은 국가 차원의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경제 안보를 이유로 전개되는 미중 갈등도 우리 기업에는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도 올해 1월,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됐다. 정부 역시 지난 12월에 이에 발맞춰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은 핵심 소부장품목 185개를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한 정부는 공급망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공급망 자립화 위한 생산시설 확충”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급망 안정품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 성과가 국내 생산시설 구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소부장 협력모델을 공급망 완결형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기술패권 시대와 탈탄소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 규제 강화 등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안보 이슈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관련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우 전쟁, 수출입 규제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 시장 영향 및 원료 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EU 등 140여개국의 탄소중립 선언,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각종 규제로 무역 재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친환경 무역규제 등 국가 간 조치가 강화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재 수급 안정성 저하 측면도 존재한다. 중간재 의존도 높고 제조업 전반에 걸친 글로벌 공급망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외 공급망 교란 심화 시 원자재 수급 중단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ESG 대응 수준 낮아”

안재용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공급망실장은 “EU를 중심으로 공급망 ESG 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비용 등의 문제로 어떤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ESG 실사 대응현황 조사 결과, 실제 대응 수준이 낮고 전문인력, 비용, 정보 부족 등이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므로, 국내 대기업의 자체 ESG 관리는 잘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차원의 ESG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원천기술 미확보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군은 합작을 통해 국내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국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조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앞으로 ▷공급망 대응을 위한 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핵심품목의 자립 생산기반 확충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수입처 다변화 ▷생산 거점 다변화를 위한 해외 M&A, P턴(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 지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및 민간 재고 확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