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흡입독성시험기반 시스템이 부실한 성능평가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능평가에 제시된 데이터와 실제 측정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2017년부터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 중인 흡입독성시험기반 시스템은 국내 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돼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다”며 시제품 성능평가를 요구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해 시제품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시행했다.

성능평가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우창규 교수는 11일 열린 ‘가습기사고 이후, 흡입독성안전을 위한 노력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시제품 성능평가 데이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 교수는 “한국환경공단의 시제품 성능평가에서 ▷정밀도가 낮은 저울을 사용해 질량농도 측정값 분포에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성능평가 위원들에게 제시된 데이터 중 일부가 실제 측정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은 업체 측에서 성능평가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만성평가장치라는 특성상 장기간 원하는 농도의 더스트(dust, 먼지)와 미스트(mist, 액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준비기간이 짧음을 고려하더라도 원하는 농도를 맞추지 못한 것은 제품의 성능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뢰성 확보 위해 3자 검증 필요

토론자로 나선 김창환 박사도 일본의 만성 흡입독성 연구시설에서 사용 중인 시험장치의 성능 검증 방법과 한국환경공단의 성능 검증 방법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흡입독성 시험시설 구축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찬호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흡입독성기반 구축 실태 진위를 파악해보겠다”며 추후 실태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정례 수석전문위원은 “환경부가 작년 연말 흡입독성 시제품 테스트에 합의했음에도 정작 전문가 성능평가 기준이 모호해 부실하게 평가가 이뤄진 점이 있으나 이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단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성능평가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 스스로 시행한 셀프 검증 보고서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습기 특조위에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제3의 검증 추진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공단 “제품 평가에 문제 없어”

한편 좌장을 맡은 김현영 박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만성흡입독성연구시설 설치 과정에서 별도의 검증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보완을 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추준영 가습기 피해자 아이들 대표는 법사위에서 계류된 가습기법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구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흡입독성 시제품에 대한 2차 성능평가회의 발표 자료에 일부 오기가 있었으나 오기가 있었던 자동입자계수기(OPC 등) 측정 데이터는 성능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으며 흡입독성 시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는 필터를 이용한 중량법으로 측정한 질량농도를 토대로 이뤄지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에는 오기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흡입독성 시제품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국회 및 환경부에서 추천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