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기 과학기술혁신, 국가기술혁신체계 모색

[엘타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세계가 놀랄 만한 국내 경제성장 이면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각국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많은 전문가들은 성장 동력의 부재를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한다. 아울러 과거 경제위기 상황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점은 ‘과학기술’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2020년대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달성과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지난 6일, ‘Rebuild Korea’s NIS 2020s’를 주제로 KISTEP 국가혁신체계 대토론회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혁신? 전략과 정책과제가 우선돼야

현재 세계 경제는 성장 동력과 관련한 이슈가 많다. 환경, 농업, 부동산 등의 이슈 안에는 과학기술이 빠질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 국내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을 갖춘 정책의 뒷받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토론회는 2020년대 새로운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과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2018년 세계 7번째로 3050 국가클럽에 가입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경제·사회 환경변화 등과 후발국 프리미엄 한계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잠재성장률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중반 이후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현대경제연구원, 2019)이 나오면서 경제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새로운 기술·경제·사회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국가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전환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모습을 제시

먼저 세션1은 ‘국가기술혁신체계 2020s: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소장은 발표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2020년대에 필요한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후발자 프리미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민관산학 혁신주체들의 상호연계를 통한 혁신성장 추구와 정교한 국가전략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소장은 “자료 분석을 통해 2020년대는 혁신체계구조 동조화 및 혁신성장지원형태를 민간주도로 바꾸는 등 NIS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책기반강화를 통해 나타날 효과에 균형을 맞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기술혁신 체계 확장을 통해서 국내 연구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며, “주체 간 협력관계를 구성할 때 예상되는 문제를 찾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지도제원 문제 및 우수 인력 정책이 강화돼 기존의 경제성장 기조였던 ‘신속한 추격과 성과 창출’에서 ‘창의적 혁신경로 창출’ NIS 목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하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이어진 토론은 한민구 과기한림원 원장(KISTEP 이사장)을 좌장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부총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조영삼 산업연구원(KIET) 부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사대우,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를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돼야 하지만 대부분 단기적 현안에 맞춰 추진돼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자율 책임제로 연구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해야 하는 일을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제도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성과관리, 단기성과 모델이 아닌 목표중심 연구로 변화를 이끄는 정책에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2는 ‘과학기술과 인재의 미래’와 ‘지방자치 분권시대 지역혁신 추진방향’, ‘정부 R&D 30조원 시대의 성과제고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김상선 KISTEP 원장은 “2020년대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과학기술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4차 산업혁명기에는 빅뱅을 유발하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신산업의 출현이 예측되므로 이를 위한 국가체계 구축과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기업가 정신 함양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과학기술혁신전략의 싱크탱크인 KISTEP은 4차 산업혁명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고 혁신성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