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산업화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초래했으며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환의 현장에서 주민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늘의 청년들과 내일의 에너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의 에너지내일로 시즌2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재생에너지 보급현장을 청년들이 직접 확인하고 에너지전환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만에 다시 시작됐다.

지난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단원들은 5박6일간 전라도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현장을 찾아 탐방하고 현장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차별을 딛고 태양을 품다, 여수 도성마을

에너지내일로 1일 차, 단원들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마을재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남 도성마을로 향했다. 

여수시 율촌면의 도성마을에 들어섰을 때, 단원들을 반겨준 것은 마을 표지석도, 마을 주민도 아닌 저 멀리서 다가오는 소독차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작업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단원들은 곧 그 속사정을 알 수 있었다. 마을은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뒤덮인 축사로 폐허가 돼 있었고, 무리하게 확장된 폐 축사의 오수가 뿜어내는 악취는 주민들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소독차가 자주 다니는 이유도 각종 벌레와 악취를 잡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열악한 환경 속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고통이 단원들의 눈에 보이는 듯했다.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이 찾은 희망은 재생에너지였다.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반세기 이상을 국가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채 행정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방치됐던 주민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거주환경 개선으로 마을 살리기에 나서고 있었다. 주민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내비쳤다.

마을의 효과적인 재생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한 과정은 실로 놀라웠다. 차별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온 주민들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던 마을을 재생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함께 힘을 모았다. GS건설로부터 200억대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았다. 그리고 그 목적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태양광에너지를 선택한 주민들의 모습에서 마을을 청정하게 재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GS건설은 도성마을 주변 공유수면에 74MW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통과해 발전허가는 물론 해수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또한, GS건설은 주민과 약속한 주민자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세탁공장, 스마트 팜 등 245억원 상당의 도성마을 도시재생 지원 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했고 협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및 기초 설계 등 필요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을 직접 채용하는 계획도 수립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성마을의 희망은 쉽게 피어나지만은 않는 듯했다. 하태훈 도성마을 재생추진위원장은 “십수년 전, 광양항 준설 후 남은 토설을 쌓아놓은 투기장으로 인해 펄이 연안에 쌓이기 시작했다”며 “높아진 해수면으로 수상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추진되려면 펄을 퍼내야 하는데, 비용을 둘러싸고 여수 해양수산청과 사업자, 주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너지내일로 단원들이 마을을 방문할 때에도 협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와 함께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서야만 했다. 도성마을에서의 여정은 소외된 마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단원들은 지자체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마을이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마을 재생을 해내고 마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1일 차 여정을 마무리했다.

재생에너지의 미래 풍력발전, 주민참여형 사업의 내일은?

다음 날, 에너지내일로 단원들은 국내 최대 영농형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영광으로 향했다. 흐린 날씨 탓에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단번에 산지와 평지에 엄청난 양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단원들은 영광군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연합회장과 함께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을 보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엄청난 양의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에 놀라고 있을 때, 씁쓸한 말을 들었다. 지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출자해 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영광풍력은 주민참여형 사업이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것이라 단순히 보상금 형태로 보상이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합의된 보상 기준이 없어 주민들이 반대할수록 기업의 보상액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 간에도 정보 비대칭에 따라 보상 수급액이 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연합회장은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조합원 대표의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일정을 마치고 단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행 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지만, 보상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문제가 왜곡돼 누가 더 많이 보상받았는지의 경쟁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이 규정될 경우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져 확산을 막을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와 주민들의 이해관계 속 정직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하루가 마무리됐다.

<글 /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김동희, 양세희, 조하연, 사진 및 자료제공=빅웨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