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환경일보] 철강산업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내 배출 비중의 36%를 차지해 단연 1위의 다배출 업종이다. 이는 두 번째로 배출 비중이 높은 화학(21.6%)보다도 10% 이상 높은 수치이다.

한편 철강업은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기간산업이다. 철강기업의 제품을 요하는 후방연관산업으로는 원자재 산업과 전력·LNG 등 에너지 산업, 건설업, 기계 산업, 물류 산업 등이 있다. 철강기업이 제품을 공급하는 전방연관산업으로는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가전, 조립금속 산업 등이 있다.

철강업은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넘어 석탄이 연료이자 주 환원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철 공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탄소 배출 저감이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철강 생산 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언급되는 수소환원제철법은 철광석의 환원에 사용되는 환원제를 탄소 대신 수소로 대체해 탄소계 환원제 사용을 줄이는 공정기술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의 주요 철강사들도 수소제철환원법을 2050년까지 구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으나, 현재의 개발 수준은 기술성숙도 면에서 초기 단계다. 현재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좋은 예는 스웨덴과 독일이다.

스웨덴은 제조업 강국으로 자동차와 기계장비 산업, 건설업 등이 발달해 철강 수요가 높은 편이다. 철강 분야에서는 스웨덴 철강산업의 화석연료 제로화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45년부터는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담은 ‘플랜 2045’라는 선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HYBRIT는 2026년 이산화탄소 무배출 철강재 생산을 목표로 스웨덴 유력 철강업체인 SSAB사, 광산업체 LKAB사, 전력업체 Vattenfall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다. 에너지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자 비중 중 50%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HYBRIT 프로젝트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뿐 아니라 철강산업 전후방 산업계와의 협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는 사례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전환과 탈탄소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뿐 아니라 공정무역을 위한 대응, 인프라 구축, 단계별 정책 수단 도출, 높은 운영비용 보상방안,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Stee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원뿐 아니라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탄소감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계의 협업 체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