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국민 공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환경일보는 KEI(한국환경연구원)와 협업으로 탄소중립, 그린뉴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국민 체감 환경 현안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주 1회 ‘KEI 지속가능 TV’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KEI ‘말하는 보고서’, ‘듣는 보고서’ 영상 콘텐츠를 지면과 온라인 기사로 재구성해 환경보존에 대한 공감을 여러분과 함께 키워 가고자 합니다.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엔 여러 환경이슈들이 내재돼 있습니다.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부지를 어떤 기준에 따라 복원할지, 또 향후 부지는 어떤 목적으로 재사용할지 등 연계된 문제들이 많죠. 발생 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 조사·예측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수반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양키 로우(Yankee Rowe) 원자력 발전소는 지난 1992년 운영을 멈춘 후 2007년에 이르러 물리적 해체가 최종 완료됐습니다. 당시 양키 로우 원전의 해체 과정을 정리한 문건 site closure project plan 3.0(2004)을 살펴보면, 해체 과정에서 대중 참여 기반의 ‘환경관리’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안전·책임·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05년 중반까지 물리적인 폐쇄작업 대부분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내걸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프로젝트 계획 및 구현 과정에 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기준으로 복원한다고도 밝혔죠. 

실제 일반 대중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지역자문위원회(CAP, Community Advisory Panel)를 통해 양키 로우 원전의 해체 초기 건물 폭발 작업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같은 매사추세츠에 있는 필그림(Pilgrim) 원전의 시민 자문 패널(NDCAP) 사례 또한 공공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경우로 꼽힙니다. 

2019년 기준 우리는 전국에 총 24개의 원자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중 1978년부터 상업운전 되던 ‘고리 1호기’는 2017년(6월)을 끝으로 운전이 끝났죠. 내년 6월까지 해체에 관한 인허가 과정을 거친 뒤 2025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냉각 및 반출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원자로를 절단하고 제염하는 본격적인 해체작업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후 부지의 복원에 소요되는 기간은 2년으로 잡았습니다. 원전 해체의 방식과 기준 등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또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향후 부지를 재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부지 복원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허술한 부지 관리가 초래할 심각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은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앞서 양키 로우 원전의 사례에서 보듯, 이 과정에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경희 KEI 자원에너지평가실 선임연구위원은 4가지 환경관리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원전 해체계획을 부지의 재사용 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해체 비용을 산정하자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체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환경정화에 대한 목표 설정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완돼야 하며, 사회적인 합의 시스템도 정착돼야 한다고 신 연구위원은 진단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해체를 위해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원전 해체 과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관리 전략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