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홍익대 법학연구소(소장 사동천)와 숭실대 법학연구소(소장 최정식)는 오는 12월 20일(월) 14시부터 18시까지 홍익대 홍문관 10층 대강의실에서 “사생활 침해와 음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한국사회 병폐진단 특집 동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가 ‘한국사회에서의 음해 문화의 심각성’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공직사회 등 직장생활에서의 사생활 음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정재룡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정재룡 전 수석전문위원은 공직사회 등 직장생활 내에서 주로 인사상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구성원을 깎아내리는 등 비방, 음해, 모함 등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반규만 타슈겐트주립법학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두 번째 발제는 ‘도시생활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나선다.

김명수 박사는 소형드론을 이용한 고층아파트 야간 베란다 촬영 행위, 실내 CCTV를 해킹해 가정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 차량 도감청 기기 무단 장착, 발렛파킹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에 의해 차량 블랙박스가 무단 복제(차량 내 대화내용 유출 등)되고 협박까지 이른 사례 등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어서 ‘농촌 등 지역사회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교수가 세 번째 발제에 나선다.

농촌의 경우 공간적 여백이 있는 곳이라 사생활 침해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오히려 도시보다 더 심각하다. 불편하다는 목소리는 현대적 교양에 익숙한 귀농귀촌자들 중심으로 호소되고 있다.

귀농귀촌 100가구 가운데 87%가 사생활 침해로 불편을 경험했으며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에 전반에 대한 사생활 보장제도 강화와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선 교수는 시골정서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일부 토박이 지역민들의 텃세와 침해 실상을 조명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공주 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홍선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가 네 번째 발제에 나선다.

홍선기 교수는 셋탑박스 등을 통한 사생활 도감청, 까페나 도서관 등에서 노트북 해킹,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타인의 일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 친분있는 지인의 험담과 추측에 기대어 제3자의 일상을 모략하고 왜곡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들을 진단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종길 국가정치법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번 행사는 자기와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타인을 배척하고,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을 험담하는 음해자로 돌변하는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붕괴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해 보는 취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