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마련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환경일보] 미국의 기후 정책에 대규모 예산이 확보되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52%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 목표 이행에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인 약 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bill)이다. 

여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담겨져 있다. 직접적으로는 거의 90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클린테크와 인프라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청정에너지 단일 투자 규모로는 최대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낙후가 심각한 상황인 미국은 도로와 교량 재건 사업, 광대역 통신망 구축,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국 내 일자리를 부흥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은 기후 대응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래 물적 인프라뿐 아니라 사회 복지를 강화하는 인적 인프라 투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사회복지법안이 별도로 분리됐다.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물적 인프라 투자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인프라 법안이 상하원을 먼저 통과하고 대통령이 지난 11월 15일 최종 서명하며, 1조 달러(한화 약 1183조원)의 예산을 풀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기후 복원 등에 500억달러(약 60조원), 청정에너지와 발전 기기에 650억달러, 전국 단위 전기차 충전소 구축과 수질 개선 등에 각 75억달러(약 9조원)와 550억달러(약 66조원)가 투입되게 된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인프라 안정성 확보, 학교 버스 및 탄소배출 선박 교체에 관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정보 리서치회사 S&P 마켓 인텔리전스(S&P Market Intelligence)는 ‘2022년 전력, 천연가스, 물분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2022년 신규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사회복지법안, 일명 ‘더 나은 재건법(the Build Back Better Act)’ 또한 하원을 통과하며 바이든의 기후 정책에 또 하나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당초 3조5000억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규모가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기에는 유아 및 노인 보육, 의료, 의약품 가격 책정, 이민 정책뿐 아니라 기후변화 지원 등에 대한 예산 배정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빌딩, 교통, 산업, 전력, 농업 등 분야에 5550억달러(약 666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있다. 상원 표결이 늦춰지며 민주당은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