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근 팬데믹으로 배달 및 택배가 증가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과 폐기량이 폭증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상향한다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생분해 소재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 성장률이 20%로 예상될 정도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도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기‧토양 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막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방안을 ‘그린뉴딜적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친환경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4일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경제성장, 두 가지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린뉴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물론 산‧학‧연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 처리 시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자리를 빌려 친환경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쟁점, 향후 보완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우리나라 사람 한 명당 연간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배출량이다. 단위면적당 쓰레기 배출량은 미국의 7배, 독일의 14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 차원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작 정부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벗어나 기업의 인센티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올해 정책상 기업이 접시, 용기, 봉투 등 일회용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친환경 인증이 부여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어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대부분 소각되기에 사실상 친환경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어구나 어망, 농업용 비닐, 음식물 쓰레기 봉지처럼 바다나 땅에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플라스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부의 입장 차이가 크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탈플라스틱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일부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 등이 별다른 검증 없이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매립을 전제로 생산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될 경우 오히려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이 친환경인가에 대해 답하기 위해 과학적 사실과 실제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의 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아우르는 ‘진짜 친환경’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친환경 플라스틱’ 패러다임의 변화

플라스틱 생산과정 생애주기 61% 수준에서 탄소가 배출된다. 가공 단계에서는 약 30%, 폐기단계인 단순폐기‧소각‧재활용‧퇴비화 과정에서도 9% 탄소가 배출된다.

환경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약 54억CO₂e의 탄소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플라스틱 총 생산량인 83억톤 중 9%만 재활용, 12%는 소각, 79%이 매립 또는 투기되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성에 일부 국가들은 친환경 기술정책에 기반해 플라스틱 원천 소재에 대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박재민 다윈그룹(주) 대표는 “해외 국가들은 점차 비닐봉지를 시작으로 일회용 플라스틱류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중”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는 2019년 1월부터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접시, 컵, 면봉)의 사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구체적‧정량적인 중장기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목표 하에, 환경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세액공제), 배출(분리수거), 처리(매립) 등 전주기적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해외 대기업들은 한발 앞서 생분해성 원료 소재 생산 기술개발을 완료해,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빠른 대응을 위해 석유화학기업과 바이오기업 합자회사 형태(JV)가 출범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국내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은 14%에 불과하고 대부분 매립‧소각‧유출된다”며 “우리도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제품에 대한 사용 의무화 및 세제혜택을 부여해,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열분해 방식/퇴비화 방식의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 및 열소각 처리 안전성 떨어져

일각에서는 친환경 플라스틱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는 다소 긍정적이지만, 생분해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 1순위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많은 논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택 (주)씨맥 대표 “현재 주거단지에 플라스틱 퇴비화 시설을 따로 만들기 쉽지 않다. 생분해 수지로 만든 퇴비 등급이 농민이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도 까다롭다. 또 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에 따라 소각 역시 고민거리”라며 “실제 소각 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화이트 바이오 정책 등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육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 간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음을 짚은 것이다.

플라스틱 대체물질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다운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학계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대체물질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2020년 영국에서는 260만 파운드(한화 약 41억4000만원) 규모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거동 및 생태위해성 연구가 발주됐었다”며 플라스틱 대체물질의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녹색순환경제 전략의 핵심은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물질의 전주기 순환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험실과 현장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고, 정책 또한 ‘안전장치’가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