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5월12일(목) 각계 전문가 7명을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최근 반사회적 동물범죄 수법이 날로 잔인해지며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익명성에 숨어 더욱 집단적이고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계 분야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카라는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에 수의학, 동물행동학, 범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을 위촉했다.

위촉된 7인의 위원들은 ▷범죄학 전문가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 ▷서울경찰청 이상경 프로파일러 ▷법무법인 하신 안나현 변호사(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현경 교수가 범죄와 법률 분야를 맡는다.

또한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철용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가 동물행동·수의과학 및 동물권정책 등 과학적 제도적 영역을 담당한다.

최근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들도 가담하고 있어 생명윤리 의식을 해치고 모방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매체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는 사이버 범죄 신고 접수 체계 마련 및 수사 전문성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종합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동물범죄 관련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의법의학자 양성, 방치 학대 등 현행 동물보호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 등도 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

또한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연쇄적인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단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양형기준 마련 활동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이날 위촉식에서 “동물학대는 약자를 향한 반사회적 범죄이며 무고한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고서는 정의로는 사회를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자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에 공공연히 경찰까지 조롱하고 대담하게 추가 범죄까지 예고하는 상황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사력 부재 개선이 시급하며, 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대응체계 전환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카라는 그간 다양한 동물학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만큼, 이번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출범을 통해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동물권 인식 증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