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 ESG 투자자들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중요성에 주목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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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지금까지 정의로운 전환은 ESG 영역의 논의에서 주요한 이슈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회, 기술, 시장의 변혁적 시기에 인적 자본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 요소였다. 

전환 관리가 부실하면 위기 상황에서 회복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기업의 혁신 역량도 손상될 수 있다. 기업이 전환을 관리하는 방식은 사회적 평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 및 지역사회를 해치고 그들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평판은 회사의 건전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화석연료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는 등 탈탄소 전환에 있어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태양 또는 풍력 발전소로 전환하면서 대안 없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하고,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판은 운영 지연, 법적∙경제적∙사회적 비용 등을 발생시키고 이는 투자자의 수익감소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SG 관점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이슈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탈탄소 전환의 변혁적 시기에 앞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인적 자본 영향 예측, 인권 존중, 건강 및 안전 보장, 탄소중립 성공에 필요한 기술 구축,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 보장, 책임 있는 구조 조정 관리 등이 포함된다.

2022년 7월11일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이 발간한 ‘투자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방안’이라는 제목의 노동 관련 보고서도 이를 밝히고 있다. 투자자가 탈탄소 전환의 시기에 노사갈등이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 리스크를 줄이면 회사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면 기업 운영 효율성은 늘고, 평판이 추락할 위험은 줄어든다. 

따라서 투자자는 탈탄소 전환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탈탄소 정책이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는 정의로운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가 부실하면 탄소중립으로의 과정은 불평등을 키우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전환되면 투자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사회책임투자(SRI)의 측면에서도 배출 집약적 산업이 넷제로 전환으로 영향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포함해 장기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탁의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최대 투자자그룹인 Climate Action 100+(CA100+)은 10가지 지표를 마련해 기업의 탈탄소 벤치마크 평가를 수행한다. 지난 3월 ‘정의로운 전환’ 지표를 이 평가에 통합시켰다.  

사회적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투자하는 것이 환경 개선,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 및 일자리 품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의 순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LO는 파리 협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순환 경제에 투자하면 2030년까지 2400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같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비용보다 더 크다.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은 기후 파괴로 인한 막대한 인적 및 경제적 비용을 방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인다. 반면, 정의로운 전환의 실패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시스템적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탈탄소화에 대한 약속과 정의로운 전환 표준 이행에 대한 약속이 병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은 저탄소 세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노동자, 노동조합 및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타 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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