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컨벤션센터=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물 부족은 자연적인 가뭄현상으로 하천 또는 습지 등 유역 및 수생태계에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으로 나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발행한 재해연보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홍수, 태풍, 대설을 포함한 물 관련 재해 피해액은 3조785억으로 전체 재해의 96.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단, 이 수치에는 가뭄은 포함되지 않았다.

22일 환경부와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 세미나’가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한건연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가뭄을 포함한 대규모 홍수, 수질관리 등 다양한 물 문제들이 기후변화 시대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들이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리기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한국습지학회 회장)는 ‘물순환 기반 물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뭄 증가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불투수면적 증가를 들었다. 지난 2020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강우 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불투수율은 2017년 7.66%에서 2025년 8.38%, 2030년에는 8.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극한기후 속 재해 및 환경문제 발생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투수면적 증가는 가뭄을 포함해 홍수, 수질·수생태계 건강성 악화, 탄소흡수량 감소, 대기온도 상승, 탄소배출량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투수면적 증가를 포함한 복합적 물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지난해 10월 제정된 물순환 촉진법에 근거한 물순환 기반 통합물관리 기반 구축, 물관리의 자연기반해법(NbS) 연계로 생물다양성, 탄소흡수원, 기후변화 대응 기능 강화와 물순환촉진구역의 물순환촉진산업으로 복합적 물문제 해결(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통합물관리 기반 수변구역 관리, 인공계 및 자연계 연계 물순환 기반의 도시물관리, 자연기반해법 연계 하폐수관리) 등을 제시했다.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KEI) 통합물관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물순환 건전성을 고려한 상수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기후위기로 가뭄, 상수원 부족 문제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에서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이 밝힌 물순환의 법적 개념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돼 하천, 호수, 늪, 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가 되는 연속적인 흐름’을 의미한다. 상수원은 이러한 물순환 전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대체할 수 없는 자원으로서의 물(물관리기본법)’로 정의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상수원 확보 대책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김 연구위원은 “지난 23년간 상수원보호구역 147개가 해체됐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공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상수원보호구역이 가장 크게 감소(2022년)한 광역지자체는 충남(76.9%)이었다. 그다음이 충북(60.9%)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체 주원인은 취·정수장 노후화와 폐쇄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김 연구위원은 “연간 총취수량이 65.5억톤(2015)에서 70.8억톤(2021)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체가 늘고 있고 일부 지역과 특정 시설로 상수원 집중화가 이뤄지며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 물자급률이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나의 수원, 하나의 수도 시스템에 과도한 집중화와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이용 및 수도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및 사회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취약성·회복력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뭄과 상수원 확보 대책을 중심으로 한 학계의 물관리 방안 발표에 이어 환경부에서는 홍수와 안전을 키워드로 ‘하천관리 국가 역할 강화’, ‘홍수관리 고도화·AI기반 홍수 예보’ 등 물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함지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하천계획과 사무관은 ‘하천관리 국가 역할 강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2000년 이후 예측 불가능한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있고 더 이상 기후위기가 전망이 아니고 현실이 된 상황에서 환경부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에서 환경부는 극한호우 대응을 위해 홍수방어 인프라 정비 및 확대 본격화,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홍수예보 제공, 미래 기후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홍수대응체계 확립을 대책으로 마련했다.

그보다 앞서 국립기상과학원은 2020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서 미래 한반도 강수량 변화 경향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해질 것으로 21세기 말이 되면 한반도 북쪽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남쪽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미래 홍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역면적이 크거나 홍수 시 피해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국가하천(본류, 지류) 및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정비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에는 제방 정비, 하상 준설, 저류지, 빗물터널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까지 국가에서 통합 정비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하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영향 구간은 총 411개소다. 더불어 하천기본계획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돼 정비 정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지난해 4510억원에서 올해 6627억원으로 늘었다.

함 사무관은 “4대강 공사 이후 하천정비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하천관리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것에 원인이 있다. 국가는 국가하천정비만, 지방은 지방하천정비만 해온 탓”이라며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가 하천정비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차준호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 시설연구관은 ‘홍수관리 고도화와 AI 기반 홍수 예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환경부는 올해 하천 중심 예보에서 국민 생활 중심 하천범람에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더해 홍수예보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5월부터 홍수특보지점이 지류, 지천 포함 223개(국가하천 94개소, 지방하천 129개소)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1974년 개소한 한강홍수통제소는 그동안 대하천 본류(국가하천 63개소, 지방하천 12개소)를 중심으로 한 75개 홍수특보지점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하천중심 예보에서 국민 생활 중심 하천범람과 도시침수 통합예보로 홍수예보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홍수특보지점이 지류, 지천 포함 223개(국가하천 94개소, 지방하천 129개소)로 늘어난다.

기존에 쓰던 모형이나 방법 대신 AI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게 된다. 30분 정도 소요되던 분석은 10분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분 주기로 강수량, 레이더 강우량, 상하류 수위, 댐방류량을 자동으로 예측해 홍수 경보와 주의를 자동으로 알린다. AI가 예측하고 감지된 위험지점 데이터는 전문가 검증 후 홍수특보로 발령된다.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다면 침수 우려 지역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물환경에 생태 분야 포함, 패러다임 전환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민경석 경북대 명예교수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통합물관리 방향성과 관련된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이 다뤄졌다. 앞으로 더 많은 의제가 발굴돼야 할 것이며 물학술단체연합회에 포함된 17개 학회의 의견이 모아져 정부 정책 건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다뤄진 내용에 따르면 생존위기 시대 물관리 대전환에 있어 사전예방적인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예방을 위한 디지털 트윈이나 AI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AI가 적용돼야 하는 부분을 찾아 10년 정도 투자를 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인프라 개선 계획을 기재부가 맡고 있지만 물인프라 기금을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해 노후화된 인프라, 제방시설, 상하수도시설 노후화를 10년 정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자원, 홍수, 물관리 시작은 강수량 예측이라고 전언한 박선기 한국기상학회장은 “기상 전문가들이 양적 강수량 예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수문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취임한 박 회장은 기후변화특별위원회와 재해기상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박 회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AI 기반 테크닉이 여러 번 언급됐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 기반인 AI는 지금 일어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즉 예측부분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 문제는 항상 물리적 모델과 AI를 병행하는 것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은 “물과 에너지, 식량을 연계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한 통합물관리 사례를 더 많이 발견해야 한다”며 “홍수관리 고도화 관리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저수지 방류를 승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천 하류 상황을 고려한 저수지 방류에 크게 도움을 주는 일로 앞으로도 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은 “지난해 홍수와 가뭄을 크게 겪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 주제에 물환경과 생태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심각한 수질 문제를 겪고 있으며 유기물 농도가 증가해 소독부산물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수질 문제에 대해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수질, 수생태, 수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기후변화 대응은 과거 데이터로는 불가능하며 환경부는 극한가뭄, 극한홍수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수량과 수질을 포함한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