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미세먼지대책 공론화를 위한 연속토론회 제1회차가 3월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사진=박미경·오정원 기자>

우리나라 국민 95.6%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만족하지 않는다.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시급

(왼쪽부터)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 한국갈등학회 오성호 부회장, 세계맑은공기연맹 김윤신 대표,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이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억제하고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87.4%로 높았다.

수송부문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량(대형트럭+소형화물차) 저공해화(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재정지원 확대(38.4%)를 1순위로 꼽았고 ▷전기차 및 전기충전소 확대 재정지원(26.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고려하는 수도권 차량 2부제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3.8%로 높았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경유세 인상은 반대한다는 응답(59.8%)이 높아, 수송 분야 대책은 충분한 예산확보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업장(공장) 관련 대기환경법상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으로 바꿔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이 90.0%로 높았고 생활부문 규제대책으로 소각장과 불법소각 규제에 대해서는 41.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건설기계 저공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7%로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과 생활부문, 건설기계 규제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 사업장 대책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했으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7년 3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이메일을 이용한 모바일조사를 실시했다.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수도권 차량 2부제 안 지켜질 것

조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는 강조되는 대신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중시되고 지방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측정망 확대가 시급하고 일부 지역은 수도권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수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수립을 위해 차기정부가 검토해야 할 과제로 ▷자료 구축과 연구조사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부처 간 정책공조와 협력 ▷배출원 관리와 수용체 중심의 병행 ▷사업장 대책 ▷수송 및 비도로 이동 오염원 대책 ▷석탄발전 대책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들은 수송분야에서 전기차 확대보다 노후 대형 경유차 저공해화가 먼저라고 인식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김윤신 석좌교수(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대기환경연구실장 역시 “수도권은 ‘수도권 특별법’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서울YMCA 신종원 시민문화운동본부장,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입법조사관, 환경부 홍동곤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감수하겠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정책 효율·신뢰성 낮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수용체 중심의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승묵 교수는 수용체 중심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강조했다. 이승묵 교수는 “수용 모델을 이용한 권역별 배출원 기여도 분석, 건강영향 평가(사망률, 유병률, 응급실 방문 등)을 통해 수용체 중심의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PM2.5 질량 농도 측정소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PM2.5의 화학적 구성성분을 함께 측정하는 측정소의 지역별 확장을 통한 기여도 평가와 건강영향 평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성복 박사는 정부 정책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윤성복 박사는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보고가 있지만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에서 휘발유·가스 자동차를 배제하고 있다”며 “연구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용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는 없을 것이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이해당사자가 승복하지 않는 미세먼지 대책은 실효성이 낮아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박사는 “전국 미세먼지 발생원은 사업장, 건설기계, 화력발전, 경유차 순서인데 반해 정부 대책은 경유차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사업장과 발전부문 대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며 “이것은 사업장의 감축여력이 많다는 의미다. 자동차를 가진 개인도 책임을 지는 것처럼 소형 사업장 역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

서울YMCA 신종원 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미세먼지 관리대책 하에 집행되는 예산의 불일치가 뚜렷하다. 특히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 지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발생원인과 관리대책 간의 정합성 및 균형성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은 ‘변죽만 울린 범정부 대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특별대책을 실시했지만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경유차를 클린디젤이라며 적극 권장하는 바람에 신규 차량 등록에서 휘발유차를 앞서는 현상을 초래했다. 중국과의 국제협력에서도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중국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부 대책 대부분은 3년 전 발표한 수도권 특별대책 2기 내용의 반복이거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한 정책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을 불식시키기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력공급 시스템에 대해서도 “발전원가가 낮은 순서대로 가동하는 경제성 우선의 원칙에서 벗어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성을 우선 적용해 가스발전을 우선적으로 가동하고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생원인 놓고 각기 다른 주장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우선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특정 오염원이 대표적 원인으로 간주됨으로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을 촉발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통계의 축적, 모델의 개발과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갈등해소를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특히 시민배심원단이 참여해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가 정보를 듣고 질의 및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홍동곤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휘발유, CNG(압축천연가스)에서도 미세먼지가 배출됨에 따라 추가 연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 환경성을 우선 적용해 석탄발전을 줄이는 등 긴급대응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과장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중국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라는 강력한 요구에 앞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전달받아 원인을 규명하고 정보를 구축해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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