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해도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은 월 2709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모든 원전을,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지하는 대신 가스발전(발전량 비중, 35.8%)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54.6%)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또한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과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를 감축해 2050년까지 OECD 유럽의 1인당 전력소비량(5.87MWh, 2014년 현재) 수준, 즉 현재 1인당 전력소비의 6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대안적 전력공급 시나리오

이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 전력다소비 산업의 쇠퇴, 전력소비량 증가세 둔화, 2030년부터 인구감소 전망을 고려한 것으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 대비 2050년까지 7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한달 300㎾h를 사용하는 가정이 2030년에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은 2만8328원(할인율 2% 적용)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2만5619원)에서 2709원(10.6%) 인상된 요금이다.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대신해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믹스를 구성해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많은 수의 LNG발전소가 건설됐지만 현재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LNG발전은 징검다리 기술로서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로의 충분한 확대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맡을 수 있고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을 대비하는 백업 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이용해 과학적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보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전체 국가 에너지 생산량의 22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총 8972GW으로, ▷태양광 7451GW ▷육상풍력 63.5GW ▷해상풍력 33.2GW ▷수력 15GW ▷바이오 9GW ▷심부 지역 30GW ▷천부 지열 1298GW ▷폐기물 14GW ▷조류 44GW ▷조력 5.8GW ▷해수온도차 8.6GW 등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국가 에너지 생산량의 22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자료제공=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번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대안전력 시나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발전단가와 환경·사회적인 외부비용을 포함한 발전비용(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줄어든 전력수요에 대응해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가동률을 높일 경우, 2050년까지 1814조원의 누적 비용이 예상된다. 여기서의 누적비용은 원료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외됐던 환경·사회적 외부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발전단가는 2030년까지는 증가세(4.1%(2015~2020년)와 0.9%(2020~2030년)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측(-0.5%(2030~2040년)와 –0.6%(2040~2050년))했다. 즉 원전과 석탄발전소 대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낸다면 2050년에는 현재의 발전단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해 일자리, 산업구조, 송전변전선, 시민참여 민주주의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들도 현재 수준보다 다소 오를 수 있는 전기요금을 기꺼이 감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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