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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18일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신기후체제 포럼’를 개최해 녹색기술 이전 전략 선진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박미경 기자> |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POST 2020 신 기후체제 수립으로 에너지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이전 및 확산이 국제기후변화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활용했던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가 유명무실화되고 신기후체제와 가장 잘 부합되는 신규 매커니즘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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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부터 GTC 성창모 소장, 세종대학교 이병욱 교수 |
이러한 매커니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다양한 다자기금과 주요국 개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녹색 기술이전과 관련, 우리나라는 많은 기관들이 분산·운영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기술에 특화된 기관이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분산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체제수립 앞두고 선진국-개도국 간 갈등
지난 12월18일 포스코경영연구소(소장 곽창호)가 주최하고 녹색기술센터(소장 성창모, 이하 GTC)가 후원한 ‘신기후체제 포럼’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돼 현재까지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논의된 기술이전 진행 동향과 녹색기술 촉진방안 마련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GTC 성창모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녹색기술이 이슈화 되고있는 가운데 해외로 수출하는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기후체제란 2020년부터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했던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체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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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경영연구소 안윤기 상무 |
포스코경영연구소 안윤기 상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과 함께 기술개발 및 역량 향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술이전 권한, 범위, 방법 등에 관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는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선진국은 개도국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동 책임을 요구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기존 한계 보완한 신규 메커니즘 활용
안윤기 상무는 “UNFCCC하의 기술 메커니즘에는 현재 CDM과 JI가 운영되고 있지만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나마(NAMA), 부문별 메커니즘(Sectoral Crediting), 양자승인상쇄제도(BOCM)/공동감축실적(JCM)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의 다양성 부여, 개도국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기술 이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GCF 등 다양한 다자기금 활용, 국별로 녹색 ODA를 통한 개도국 지원이 필요하다.
안윤기 상무는 “녹색기술의 이전·확산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 녹색기술 현황 파악, 적합성 평가체제 확립, 대상 개도국의 정책 및 개발 목표 분석, 기술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정부, GCF 등 녹색 관련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효율적인 기술이전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부원장은 “기술이전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의 국가기후변화전략 국제협력센터(NCSC)의 주요 활동을 벤치마킹해서 GTC의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주도 하에 국가기후변화전략 국제협력센터(NCSC)를 운영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전략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후변화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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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전KEI 한화진 부원장, GGGI 박주언 선임매니저,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 |
기관별 특화된 역할 필요
한편 여러기관에 분산돼 있는 저탄소 녹색기술 이전 관련 역할과 활동에 대한 특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윤기 상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기술 이전과 관련해 정책의 중복성, 비효율성 등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채 많은 기관들에 분산돼 운영돼 있으며 저탄소 녹색기술에 특화된 기관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국가 저탄소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 개발기술의 상용화, 기술이전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재검토해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말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박주언 선임매너저는 “재정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좀 더 코디네이션 할 수 있을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기관들이 GCF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국익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다”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정책과 전략을, 녹색기후기금(GCF)은 재원을, 녹색기술센터(GTC)는 기술을 통해 개도국을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익수 편집대표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에 기초한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국가간 사업에서도 녹색기술이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대학교 이병욱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에 쏟아 붓는 건 많지만 실질적 성과는 회의적이다”며 “GTC가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는데 노력을 추진하면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IP
신규 상쇄 메커니즘 ▷나마(Credited NAMA)는 기술, 재정, 능력배양을 지원받은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국별 수준 및 역량에 맞춰 추진한 감축활동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 ▷부문별 메커니즘(Sectoral Crediting)은 부문별로 설정된 기준선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거래를 허용 ▷BOCM/JCM은 양국이 합의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발굴·시행하고 감축효과를 측정하며 제3자 기관의 검증을 거쳐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