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생각하는 건물·도시 설계를 위한 청책토론회가 열려 에너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사진=박미경 기자>

[서울시청=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담은 합의문이 채택되고 국가별 본격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분야 감축이 중요시되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는 에너지를 막고 쓰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물과 도시정책 관련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면 에너지고효율 도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건축과 도시, 에너지를 심다’를 주제로 지난 12월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건물 에너지효율화 청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원전실행위원회, 건축·도시계획·에너지 분야 학회, 협회, 관련기업, 각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온실가스 배출량 68% 건물서 나와

▲ 명지대 이명주 교수

서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90% 이상이 에너지 이용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물은 에너지의 56.8%를 소비, 전력 83%를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정책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는 “다양한 건축물 신축유형과 규모를 고려해봤을 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에너지 기준 세부 로드맵 설정, 공공과 민간건축물 에너지 기준 수립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 분리, 감리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및 매뉴얼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가 협력해 제로에너지 실증단지를 착공했고 이런 실증이 점차 보편화돼야 한다”며 “미래형 건축물을 설계하고 완공하는데 있어 공공부분은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소형 건물 개선 방안 마련
한편, 아울러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한 정비 및 개선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에는 65만6000동의 건물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이 43만6000동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배웅규 교수는 “노후건물이 절대다수인 현실에서 기존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이 약하다”며 “현재 에너지효율 향상 등 건물 개량은 융자 위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빚으로 생각해 활용도가 낮고 신축지향 지원이라는 점도 장애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후건물 가운데 5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5.5%에 달해 상당수가 노후화 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명주 교수는 “기존 에너지 제도 범위 이외에 있는 건축물이 500㎡ 미만의 소형건축물로 에너지성능 개선방안이 없는 현실”이라며 “소형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환경·에너지절감·심미성 삼박자

▲ 왼쪽부터 중앙대 배웅규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이기완 녹색건축위원장, 홍익대 정재희 교수, 한국그린빌딩협의회 권영철 부회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사진=박미경 기자>

온실가스 감축 도시실천 강화
한편, 전 세계 도시면적은 지구표면의 2%에 불과하지만 탄소배출량의 80%가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서울시는 에너지 효율화는 당면과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이명주 교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에너지를 다룰 수 있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별건축물 뿐만 아니라 지역에너지 효율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며 “장기적 로드맵에 맞춰 환경성검토를 개정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에너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도시재개발구역 재생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정체된 도시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주거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제도 개선과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시되는 만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COP21 파리협정 채택되면서 향후 보다 강화된 규정을 비롯한 건축 분야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너지 제도 개선과 정착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