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의 완벽한 배수체계 구축으로 국민 보건‧위생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하수의 유‧누출을 방지해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높이고 하천의 수질 개선에 기여한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자체 단위로 집행되며 시‧군이 예산을 신청하면 환경부가 보조금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정하면 환경부는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한다. 또 시‧군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환경부가 교부해주고 이후 공사계약‧착공, 준공처리, 유지관리는 모두 지자체가 맡는다. 그런데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이 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성과지표는 ‘하수관거 보급률’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BOD)’이다. 하지만 성과지표의 실적이 부정확하고 대표성도 부족하다. 하수관거보급률은 ‘계획연장 대비 총 시설연장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된다. 그러나 하수도통계상의 하수관거보급률 수치와 성과계획서상의 실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하수도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하수관거시설연장은 12만3309㎞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연장 16만2633㎞의 75.8%이고, 2011년도 하수관거보급률도 73.4%로 나타난다.
그런데 성과계획서상의 2012년, 2011년 하수관거보급률 실적은 77.4%, 78.2%이다. 지자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설정하는 계획연장에 따라 하수관거보급률 실적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다. 하수관거의 시설연장이 동일하게 늘어난다고 해도 계획연장의 증가율이 낮을 경우 성과지표 실적이 올라가고 반대로 증가율이 높을 경우는 실적이 낮아진다. 결국 기존 하수관거보급률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 지표로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설연장 증가분을 병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도 미흡하다. 하수관거특별정비 원년의 해로 정해진 2002년 이후 2012년까지 하수관로 사업비는 총 20조8408억원이 투입됐다. 2012년 하수관로 사업비는 2조5536억원으로 전체 하수도 사업비의 36.3%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미흡하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고 있고, 성과평가 연구도 수행되고 있지만 재정사업으로 수행된 하수관거정비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축적과 시스템 구축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하수관망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충분한 자료 축적, 이를 위한 전산화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