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시 일대 공장지대를 대상으로 환경부 특별단속 결과 불법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자체가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눈감았던 환경사범들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총 86개 사업장 중 72%인 62개소를 적발했다.
무허가 주물공장 10개소에서는 벤젠 등 암을 유발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변압기 재활용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없이 변압기를 해체하고 있었으며, 특히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절연유 20톤 약100드럼을 규정에 맞지 않게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특정유해물질만 배출하지 않으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어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위해한 성격의 공장들이 모여들었다. 2006년 공장설립요건 완화 이후 김포지역에 들어선 공장만 1200여개에 달하며 기존 공장을 합하면 1500여개가 넘는다.
거물대리 일대 70여 가구, 150여명의 주민은 공장 153개소 속에 뒤섞여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주물공장이 맞닿을 정도다. 김포시의 방치 속에 주민들은 24시간 각종 분진과 공장폐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집이 팔리지 않아 타지역으로 이주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하·폐수처리장 등 시설이 없는 소규모 공장들은 폐수를 농수로를 통해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많았다.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2012년 이후 3년 간 발생한 민원만 680건에 달하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지자체 공무원의 개입여부 의혹도 있다.
단속 대상 86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건수만 33건이나 되는데 지도감독도 하지 않는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청에서 단속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면 인근 지역 공장들은 모두 문을 걸어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관련 규제를 풀면서 지자체들은 계획관리구역에 공장설립을 무작정 허가하고 있다. 계획관리구역에는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으며 산업단지와 달리 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주들의 선호도가 높다.
주민 삶의 질이 피폐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지자체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공장 신설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 지자체가 세수 증대에 눈이 멀어 각종 오폐수를 쏟아내는 공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를 막아야 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에 앞장 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도시와 산지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까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앞 다퉈 규제를 풀고 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