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될 에너지 증명서는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소비자가 세탁기, 냉장고 또는 오븐들을 구입할때 안내되는 에너지 효율성 표시와 비슷한 것이다.
이 증명서는 건물이나 집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때 필요한 에너지 효율성을 알려줘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나 집 소유자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독일 연방정부 장관들은 “지난 4월 25일 에너지절약법규를 제정 소위 기후증명서가 2008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법규는 유럽의 총에너지 효율성 방침에 근거를 둔 것이다.
건설부 장관, 볼푸강 티펜제 와 환경부 장관, 시그마 가브리엘은 또한 이와 더불어 건축물을 위한 에너지 표준을 약 30% 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증명서의 내용은 평방미터당 그리고 년간 기준으로 0 에서 시작하여 400시간당 킬로와트까지, 초록색에서 점차 노랑색으로 그리고 마지막 빨강색으로 변하여 건물이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한눈에 볼수 있다.
소유자나 임대주는 07과 08년 사이에 에너지 증명서를 발부한다는 것이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매매하려 내놓았으면 에너지 소비량을 책정하여 평가를 받은 에너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하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침금이 부여 된다고 한다.
또한 임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
구매자나 임대자가 건물에 관한 부차적인 비용을 예상할수 있어서 부동산시장이 어느정도 투명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10년동안 효력을 발생할 이 증명서는 보장되고 질이 좋은 기술자가 발부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할수 있는 기술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다.
거의 모든 현대식 건물(에너지 절약 , 수동적, 제로 에너지 건물 등)들은 건축시 에너지 효율성을 이미 고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집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수리를 목적으로 증원책을 실행하고 있다.
즉 건물개선 융자금을 공공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건물개선 융자 은행이다.
이 은행의 핵심적인 내용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 개선을 위해서 책정된 비용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그에 따른 이자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게 조정되어 융자를 받는자에게는 아주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
건설부 장관 티펜제는 만약 건물들이 계획대로 에너지 절약을 우선 개선 2020년까지 400억 유로의 에너지를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80 평방미터 집의 소유자는 매년 약 500 유로를 절약한다는 평가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6년에 소위, CO2 – 건물개선 프로그램에 110억 유로를 투자했다.
<김용애 독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