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대구·경북을 위시한 동남부권 기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국장, 계명대 교수, 환경관리공단 처장, 변호사 등의 발표를 통해 ‘탄소시장과 CDM사업’을 주제로 세계 탄소시장의 흐름과 규모, 국제정세와 전망, 법률적 조언 등을 토론했다.
지난 2005년 발효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협정인 교토의정서에 의해 올해부터 선진국들은 부과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현재 감축의무가 없는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의 하나인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의 배출국으로써 2013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온실가스 감축 의무기간에는 의무 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술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각종 정책 및 조치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고자 교토의정서에서는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했으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청정개발체제가 있다.
2003년 3억3000만 달러였던 세계탄소시장은 2006년 300억 달러로 급성장했고 월드뱅크에 따르면 2010년에 150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이미 17개 사업이 CDM사업으로 UN에 등록돼 시행되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업이 등록 추진중에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과 영덕 풍력이 CDM사업으로 등록됐으며 CD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향상사업에 추가적인 경제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2006년 한 해 CDM을 통한 탄소배출권 판매로 35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행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대응도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