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10년동안 쓰레기는 196만톤이 감량돼 2,79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995년부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 시행돼 온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린만큼 그 처리 비용을 낸다'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평가할 때 쓰레기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의 경우 종량제 시행 전인 1994년도에는 1일 쓰레기 배출량이 4,590톤에 이르고, 재활용은 1,012톤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4년도에는 3,815톤으로 16.9%가 감소되었고 재활용도 2,246톤으로 2배이상 증가되는 등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95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일 발생량도 1.21㎏에서 1.04㎏으로 감소, 재활용량은 0.26㎏에서 0.42㎏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종량제 시행전(‘94년)에는 총 발생량의 76.5%가 매립 처리됐으나 현재는 22.6%로 매립 의존율이 감소되어 현 생곡매립장을 2028년이후 까지도 장기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각은 1.4%에서 18.5%, 재활용은 22.1%에서 58.9%로 크게 증대하는 등 쓰레기 처리 수단이 많이 변화됐다.

이밖에도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타종 상차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되고, 제조·유통업계의 과다포장 억제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생산 판매 체계가 변화하는 등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됐다.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원료공급도 원활해져 재활용, 자원화사업이 새로운 환경산업으로 자리메김하게 됐다.

폐기물에 대한 시민의식 또한 개선됐다. 물건 구입시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상품을 선호하고, 장바구니 이용, 중고물품의 교환사용이 늘고,  가전 가구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센터 및 매장의 설치이용이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계기로 “쓰레기는 곧 자원이다“는 인식을 갖고 5R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청소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R시책 ; Reduction/감량, Recycling/재활용, Reuse/재이용, Recovery/에너지회수, Reutilization/자원화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