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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바탕에서 '녹색성장' 이룬다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국장·김채미 기자 = 유연철 환경부 전 국제협력관은 1987년 당시 외무부 생활을 시작한데 이어 1991년부터 외교부 과학환경과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환경부 국제협력관으로 일해왔다. 최근 그는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로 발령받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환경부 유연철 국제협력관.

▲유연철 환경부 전 국제협력관<사진=김채미 기자>

환경부 국제협력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일은?

201210월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사전각료회의(Pre-COP)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Pre-COP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카타르 도하 당사국총회(COP18)에 앞서 열린 사전회의로, 각국의 환경 수석대표와 장관 등 45명이 참여했다. 1년 동안 Pre-COP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각국 대표들을 만나 협의하면서 COP18의 밑그림을 그리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제사회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작년 6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Rio+20 정상회의가 기억에 남는다.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회의를 시작으로 기후변화협약 제정,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협약 등 많은 사전회의가 있었다. 작년의 Rio+20는 그동안 해왔던 회의들의 총 결과물로써 더 의미가 있었다.

특히 Rio+20에서는 로드맵에 관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은 국제환경질서를 논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서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지난주 610, 11일 이틀간 송도에서 GGGS(Global Green Growth Summit: 글로벌녹색성장 서밋)가 열렸다. 국내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가가 높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는데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

환경부 유연철 전 국제협력관
유연철 환경부 전 국제협력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부족 국가다. 한국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내세운 창조경제로 녹색성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의 기조는 유지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이다. 현재는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이.

GGGI는 국제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GGGI가 한국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유연철 국장
▲유연철 환경부 전 국제협력관

GGGI는 전세계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가지려면 전 세계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GGGIGCF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리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 발전시켜야 한다.

2년동안 국제협력관으로 활동했는데, 앞으로 환경부가 중점을 둬야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금까지 물이나 기후에 대한 문제는 많이 언급해왔지만 지금 당면한 과제는 생물이라고 볼 수 있다. , 공기, 기후 등은 생명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년 평창에서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가 개최돼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은 생물체 활용,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부의 분배, 생명보호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생물다양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내부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 확대가 필요하고 TF 뿐만 아니라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한국에 대한 개도국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ODA의 적정규모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 ODA의 기본원리는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쪽, 즉 수혜국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도와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ODA는Priceless Assistance’를 통해 그간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함께 이룰 수 있었던 경험과 정신, 즉 녹색성장의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그린 ODA이다. 그린 ODA를 통해 개도국은 발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11.

▲지난 2011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당시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함께 모나코 왕자와의

면담에 참석한 유연철 전 국제협력관.


최근 배출권거래제를 연기하자는 산업계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정부 역시 202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전망치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 GCF도 뺏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문제로 고민이 많고 우리나라를 본받아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려 한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이 참여했다는 것은 큰 시사점을 가진다.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아울러 산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거래제 연기가 아니라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산업계는 정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미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한 목소리로 산업계에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그널을 보내야한다.

최근 들어 창조경제와 녹색성장 접목시켜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녹색성장이 창조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창조적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측면에서 경제를 살리는 창조경제 역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창조경제가 상위개념이면 녹색성장은 이행해야 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녹색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은 상호모순된 개념이 아니라 창조경제라는 큰 밑그림을 그린 가운데 이를 실현할 수단 가운데 하나가 녹색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부 유연철 국제협력관2.

유연철 환경부 전 국제협력관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는 독일이었다.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가 배워야할 부분이 매우 많다.

하지만 독일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국제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사무국 소재지가 독일 본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독일도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일부 국가들은 독일이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일방적으로 독식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국이 녹색성장을 통해 국제사회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돼 유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녹색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네바에 가면 환경뿐 아니라 인권, 군축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를 영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cmk39@hkbs.co.kr

김채미  cmk3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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