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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는 규제하는 기관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환경주권 수호’가 환경부장관의 역할이라고 단언했다. 환경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킬 책무를 부여받고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불신은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경부 조직 전체를 진단해 불합리한 면은 바로 잡겠다면서 개혁의지를 밝힌 김 장관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그런데 정체성이 흔들리고 갈등이 심화되고 근무의욕이 저하된 환경부를 어떻게 다시 일할 맛 나는 부처로 만들 수 있을까.

환경부의 역할은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규제하는 것이다. 브레이크다. 그저 속도 높여 달리겠다는 ‘경제·개발 폭주열차’를 적절히 늦추는 일이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직은 늘 많은 도전을 받아왔고, 당장 내일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를 하고 맡을 자리다.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맡은 바 규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철저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도전할 일은 ‘합리적’ 규제다. 현실을 반영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고 실천토록 이끄는 일이다. 규제기관이라고 해서 환경부 홀로 환경을 지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을 우선으로 모든 분야의 ‘친환경성’을 높이겠다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경제와 사회 여건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 예측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방치 되다시피 한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개선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경행정상 현장 지도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 대부분은 예산, 조직, 전문성에서 열악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환경부 직원들이 현장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 모두가 외면하고 넘어가고 있는 5000여 구제역·AI 피해 매몰지의 토양오염현황이 어떤지도 밝혀야 한다.

기업,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관도 같이 들어야 한다. 국민들을 깨우고, 깨인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수준이 환경 수준을 좌우한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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