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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과로버스 방지법’ 대표발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기사 졸음운전 등 과로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버스기사들의 장시간 노동,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과로버스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장안)’을 대표발의했다.

운수업종은 제한 없는 초과근로를 허용하고 있어 졸음운전 등 사

고위험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둬서 26개 업종에 대해 제한 없는 초과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광역급행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운수업’에 해당하며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신 의원은 “이번 경부고속도로 참사는 장시간 노동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고 지적했다.


경찰 압수수색 결과 이번 사고 운전기사 역시 사고 전날 16시간30분에 달하는 장시간 운전 후 오후 11시30분에 퇴근, 다음날 아침 7시15분 출근하는 등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없이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버스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3년간(2014~2016년) 216건이 발생해 992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이 해당된다.


신 의원은 “이번 사고와 같이 장시간 운행을 강요하고도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기사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버스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재앙수준의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근무시간을 충분한 휴식시간과 적절한 운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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