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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최전선 활약” 강조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정책 우수
‘포용적 성장 목표’ 주류화에 앞장 저탄소경제로 발돋움해야
OECD는 지난 2016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불평등 심화에 맞서는 세계 50여개 도시 지역의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회의 모습 <자료출처=OECD>

[환경일보] OECD가 서울시의 포용적 성장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OECD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Champion Mayors for Inclusive Growth)’ 이니셔티브에 의해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소득을 비롯해 교육, 노동시장, 주택과 도시환경,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OECD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취약계층 보호의 최전선에 시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 에너지소비의 70%가 도시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미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서도 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서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5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 연평균 기온은 1.5도만큼 상승한 데 비해 지방 및 해안 지역은 0.6도만 상승했다. 2010년 한 해 서울에서만 발생한 산사태가 30회에 이르고, 이듬해에는 50회로 늘었다. 이에 급격한 시가지 팽창과 도시화, 이에 따른 녹지의 감소가 잦은 홍수와 기온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번 보고서에서 1인당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한 도시로 꼽혔다.

서울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온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10% 이상의 가구가 적절한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가운데 에너지저효율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빈곤가구에 에너지 비용은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이 대체로 우수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원전 1개의 전력생산량과 맞먹는 200만톤의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은 당초 목표보다 6개월 앞선 2014년 6월에 달성했고, 저탄소화로의 전환을 위한 ‘서울의 약속’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및 시민참여에 앞장섰다는 해석이다.

다만 에너지 부문에 국한된 기존의 정책 초점에서 나아가 기후변화와 포용적 성장의 목표를 주류화할 것을 OECD는 제안했다. 기후변화와 포용적 성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 및 개발하고, 여러 중요 정책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 저탄소화 전략을 개발해 탄력성 있는 저탄소경제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행정의 사일로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자료출처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inclusive-growth-in-seoul-korea_9789264290198-en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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