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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EU, 난민통합 관한 보고서 발간이민자 통합 위한 12가지 정책 권고안 제시
OECD와 EC는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 통합의 주요한 도전 과제들을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환경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 18일 이주민과 난민의 지역통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와 EC는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 통합의 주요한 도전 과제들을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최근 OECD 지역 내 이주민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2016년에는 전년도보다 7% 증가한 500만 명의 이민자가 추가로 유입됐다. 대부분의 OECD 지역에서 해외출생 거주민의 인구구성비율은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보고서는 암스테르담, 아테네, 베를린, 파리, 로마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모범 사례를 모아 지역 및 국가 정책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이 지역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12가지 주요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집어냈다.

12가지 주요 사항으로는 ▷정책 효과성 ▷정책의 일관성 ▷재원의 접근과 효과적인 사용 ▷시간요소를 고려한 정책설계 ▷결속 및 화합을 위한 공간 마련 ▷민간협력 ▷정책평가 ▷고용 ▷주택 ▷복지 ▷교육까지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이민자 및 난민의 사회 통합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및 도시 등 모든 수준의 정부가 협력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민자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때 이민자들은 해당 국가에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경제적인 효과는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자료 출처
http://www.oecd.org/publications/working-together-for-local-integration-of-migrants-and-refugees-9789264085350-en.htm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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