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23년이면 더 이상 어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돼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어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3년 무렵이면 어가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가의 소멸보다 더 빠른 속도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해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를 얻었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어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부산, 가장 급격한 하락세 보여

2010년 17만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명으로 약 28% 감소한 결과, 소멸위험지수는 0.27에서 0.12로 마스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시·도별로 분석하면 2010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락세가 가장 급격한 것으로 분석돼 2021년 부산의 어가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어가는 0.2 미만으로 떨어져 ‘소멸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며, 소멸 빠르기의 정도로는 강원도〉경기도〉울산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2023년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오 의원은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어업·어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어업 분야 국정과제에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제시했는데, 출범 후 이런 국정과제들의 정책 추진과정이 답보 상태로 매우 답답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