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초청 팸투어 진행

법제처는 31일 서울힐튼 그랜드 볼륨에서 '제6회 아이사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재현 기자>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월 31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 볼륨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지형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조실장(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대참) 및 행정법제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우 툰툰우(U Tun Tun Oo) 미얀마 법무부 장관과 바트투므르 엥흐바야르(Battumur Enkhbayar) 몽골 법무내무부 차관 및 인도네시아ㆍ몽골ㆍ태국 등의 법제․행정 유관기관 실무진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하 정책기자단)을 초청해 법제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기자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39개 정부부처에서 활동 중인 국민기자단을 통합해 범정부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자단이다.

한편, 제6회 ALES의 주제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으로 국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행정 분야 혁신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임을 반영한 듯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종일 진행된 본회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행정절차법제 현황과 개선 노력을 살피고, 제2세션에서는 공론화위원회와 국민청원 등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구체적 법제 정비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法制)란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할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라면서, “국민참여 증진과 소통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행정절차 법제 정비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주제를 선정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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