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켄벤시아=환경일보] 오동재 객원기자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이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2018 국제기후 금융·산업컨퍼런스'를 11월 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주제별로 4가지 세션으로 구분해 오전엔 파리협정 채택 이후의 협상동향과 국제적인 정책의 변화 동향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오후 세션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과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후기술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의 노력과 중국의 의욕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파리협정이 2015년 극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지만, 더 어려운 과정인 파리협정의 세부이행 지침에 대한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협상의 난제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얘기했다. 유 대사는 “2015년 중국과 함께 파리협정 채택을 주도한 미국이 2017년 탈퇴 선언을 한 이후 지도력의 부재로 협상이 어려워졌다”며 “프랑스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 중국의 협상 파트너로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협상의 진전을 위해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대사는 한편 올 12월 다가오는 제 24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기후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중재자로서 한국의 협상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서 각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이 소개됐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 배출권 거래제(EU ETS) 확대, 탄소포집기술(CCS)의 도입으로 탄소배출을 1990년 대비 80%감축하겠다는 EU의 중장기 계획을 소개했다. 한편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 실장은 한국의 감축과 적응정책을 간략히 소개했다.

2050년까지 순배출 ‘0’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제시한 의욕적인 중국의 감축계획은 눈길을 끌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에너지연구원 Kejun JIANG은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2°C와 1.5°C 목표를 맞추기 위한 중국의 중장기계획을 소개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변화에 중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른 배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빠르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찍고, 205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규모와 설비규모의 확장세는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JIANG 연구원은 “2012년 10GW에 미치지 못했던 중국의 태양광발전설비는 2017년 130GW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추가되는 태양광설비의 절반을 중국이 새롭게 설치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대응, 지방에서 시작한다

오후부턴 본격적으로 지방정부, 도시의 자체적 기후변화대응을 소개하는 세션이 이어졌다. 오후 첫 세션에는 강정묵 ICLEI(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네트워크) 한국사무소 정책팀장의 발표가 있었다. 강정묵 팀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ICLEI가 지원하고 구상하는 접근법으로 과학적 접근과 투명성, 그리고 금융지원 타당성을 소개했다. 지방정부 단위로 파악이 어려웠던 기후변화영향력에 대한 사실과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고 지원하는 ICLEI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정치적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후 UN재해경감 국제 전략기구(UNISDR) 프로그램 전문관 Sarah Wade-Apieclla가 도시에서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UNISDR은 최근 20년간 전세계적으로 130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자연재해 중 90%가 홍수와 태풍, 가뭄 등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될 재해들이었다고 소개한다. Apicella는 "이와 같은 위험을 관리하고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영역에서의 협력체계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원구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사업에 참가한 임인혁 박사가 패시브하우스 상용화를 위한 개선점을 논의했다. 기후변화의 취약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설명 이후, 발표자와 패널 간 토론에서는 제로하우스의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임인혁 박사는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경제성 확보를 이루기 위해 누진적인 전력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패시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시공사와 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한계점으로 뽑았다. 이에 대해 손성환 GCF 자문대사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전문가 인력양성의 확보 필요성에 더불어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로에너지하우스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과 재정의 접점을 찾아

이어진 세션에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재정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술지원의 확대를 위한 기후금융과 기후기술의 접점 확보 노력은 파리협정 10조를 기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첫 세션에서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후기술과 기후재원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상호연계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일본처럼 양자형태의 기술-기금 체계가 만들어져있지 않으며, 국내적인 기후펀딩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 기후기술 지원 또한 CTCN의 소규모 프로그램들의 규모를 확대해서 지속가능한 기술이전과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기술과 금융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기후기술 연계의 난제로 소개하고 있다.

 강희찬 인천대학교 교수는 위 세션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기후기술펀드가 조성되어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의 기후기술 정책은 단기적, 소수의 사업에만 적용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개도국의 시스템 변화와 협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이뤄내기 힘들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에 감축과 적응 창구에 더해 기술이전에 관한 창구를 열어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감축지원과 성장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인프라 확보부터 역량 배양까지의 포괄적인 접근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