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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부문 기후변화 적응, 지역별 차이 커이수/수질·수생태계 예산, 초기 집중편성… 후반기로 갈수록 급감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17개 광역지자체의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물관리, 재난/재해, 산림 부문 중심) 가운데 수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선정해 정책의 예산 편성 특성을 정량 분석하고 미국의 연방정부 사업 평가 방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을 참고해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1652개의 전체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수자원 관련 대책은 279개였다.

그 중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이 적은 정책이 상당수 포함됐고, 재난/재해(치수) 부문 예산은 2차 계획 기간(대부분 2017~2021)에 꾸준히 투입할 예정인 데 반해, 이수/수질·수생태계 예산은 초기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뒤 시행 후반기로 갈수록 급감했다.

이수/수질·수생태계 예산은 초기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뒤 시행 후반기로 갈수록 급감했다.

지자체별 대책을 정성평가한 결과, 충청남도의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적응 대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이었고, 나머지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양호’ 또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대부분의 우수 지자체는 재난/재해(치수)와 이수/수질·수생태계 두 부문에서 고루 충실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연구팀의 공동책임자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김영오 교수는 “충청남도와 같이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적응대책을 준비한 지자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또 다른 연구 책임자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적응 대책 수립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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