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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국회의원 검찰 고발권익위 불법 인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 명단은 여전히 오리무중

[환경일보] 녹색당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남부지검에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23명을 고발했다. 고발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문제는 2018년에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지만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당시 38명의 국회의원 명단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됐지만, 명단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3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38명 중에서 추가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15명을 제외한 23명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관경고와 제도개선 권고에 그쳤다.

또한 국회는 지금까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회가,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녹색당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단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녹색당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23명 국회의원의 명단을 성명불상자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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