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기준 집행액 예산 초과로 신청 못 받아

[환경일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 신청이 9월1일부로 일시 중단됐다. 2020년 8월 누적 기준 교통비 지원금 집행액이 월평균 예산액을 일부 초과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한국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청년 교통비 지원인원수는 17만 4000명으로 작년 한 해 기준 16만 9000명보다 5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원금 집행액은 626억 5200만원으로 ▷경기가 179억 5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60억 2500만원 ▷인천 52억 900만원 ▷충북 42억 3900만원 ▷경북 41억 61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집행된 지원금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1억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원인원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5만366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1만6422명 ▷인천 1만4254명 ▷충북 1만2044명 ▷경북 1만1423명 순이었다. 한편 제주도는 555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주유로 510억 5400만원(73%)이며 ▷시내버스 및 지하철 92억 7200만원(13%) ▷택시 90억 7300만원(13%) ▷시외버스 8억 6700만원(1%)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지원 대상 단지가 1010개로 늘어났음에도 2020년 예산을 2019년 대비 3억 8700만원을 감액해 추계한 것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해당 기관의 명백한 책임”이라며 “애초에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기별로 신규 가입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2021년 예산심의에는 상임위에서 청년 관련 예산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역시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실감하며, 공단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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