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총 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6개 광역시, 도, 건교부를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시작해 2010년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주최로 17일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주제로 100여명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주제로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는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토지이용, 수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와 도로·교통·물류·산업·수자원·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인문·사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정보체계는 광범위한 국토관련 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이용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지칭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상하수도관리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재작년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했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국토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한 것이다.
사공호상 연구위원은 “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을 통한 사이버국토 기반 구축과 선계획·후개발, 전략환경평가 등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행정효율성 제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국토의 이용 및 계획 관련 자료 즉 토지 이용, 교통, 인구, 주택 등 다양한 자료들이 국토계획 수립 시 필요하지만 현황 및 이력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지 않아 동일한 자료를 매번 중복 구축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과거 이력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은 이미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및 건교부에서 국비와 지방비 반반씩 나눠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DB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관계 전문가들은 DB의 상호호환 문제, 응용프로그램과의 연계, 재원 확보, 개별부처간의 협조, 정보 갱신, 지자체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내년 3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오픈하는 서울시의 한선희 도시계획정보팀장은 “데이터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과 정보공개의 정도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DB를 구축하기는 힘들지만 구축하고 나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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