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중점 추진 시책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를 선정한 독일은 야심찬 에너지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 10일, EU의 야심찬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일련의 종합적인 정책안을 발표했으며, 독일은 오는 3월 8~9일 개최되는 각료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사회 의결 이전에 향후 에너지 및 환경 각료이사회가 각각 2월 15일과 20일에 회합을 열어 집행위의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2월에는 환경 각료이사회가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여부를 포함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방안 등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6월말 개최될 2차 환경 각료이사회에서 항공분야 ETS 포함여부, 자동차 연료품질 개정 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는 향후 EU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조치 마련 활동이 활발히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총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의장국은 각 회원국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한다.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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