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함께 개최했다. <사진=박미경 기자>

[세종대학교=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배출권거래제 시행, 기후변화 등 최근 환경 분야의 뜨거운 이슈부터 환경복지·안전 분야까지 새로운 정책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창우 회장 <사진=박미경 기자>

우리나라 환경정책 발달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해온 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 이창우)는 지난 2월25일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했다.

본지와 서울연구원, 세종대학교, 포스코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가 세션 10편, 대학원 세션 16편의 다양한 환경 분야 논문이 발표되면서 환경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전문가 10편, 대학원 16편 발표

전문가 세션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기후변화, 동북아시아 대기질 개선 문제 등을 다루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환경정책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사막화 가속 등 생태계 교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인 배출권 거래제도(ETS)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월12일 서막을 올렸다.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원동규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거래시장은 개장한지 한 달이 됐지만 거래 가뭄을 겪고 있다”며 “업체들은 과소할당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원동규 선임연구원 <사진=박미경 기자>

원동규 선임연구원은 “시장참여자들의 할당량 부족으로 인한 거래 부진이 계속될 경우 발전사 할당량 부족분의 대부분이 의무이행비용을 시장에서 보전 받지 못하고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속조치로 향후 배출권 거래비용도 전력시장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보전비용 전기요금으로 회수해야

원동규 선임연구원은 “보전비용은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이 경우 소비자의 편익, 전기소비자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요금설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발전사의 감축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미숙 부연구위원은 “현재 거래시장이 없다는 게 과소할당 때문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발전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할당이 잘 이뤄졌는지 보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동북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국립환경과학원 마영일 박사후연구원은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 속 동북아시아는 에너지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중심에 중국이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북미, 유럽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유럽까지 영향

▲국립환경과학원 마영일 박사후연구원 <사진=박미경 기자>

마영일 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니라 구속력있는 환경협력체계를 통해 가능하다”며 “관측, 배출량 및 모델링, 배출저감 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과학적 지식 기반을 축적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북대학교 한석준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며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윤 부연구위원은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위험도와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미국 도시내 건강위험도 노출 현황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데이터를 마련 등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윤 부연구위원은 “흑인이 미국 내에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환경불평등 혹은 환경정의는 환경 부담이나 편익이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창우 회장은 “미국의 건강위험도 조사처럼 우리나라도 기초데이터를 많이 확보해 지역별, 소득계층별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이 사회경제적 미치는 영향 커

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속도가 붙고 있으며 환경의 차이가 사회경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변수가 많다”며 “한국형 데이터에 맞는 조사가 필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기질 관리를 위한 국가 VOCs 배출정보 신뢰도 진단 ▷기후변화 대응정책 지원을 위한 리스크 평가 정량화 방법론 연구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위한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 고찰 ▷폐희토류자석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하부흐름분석 ▷국유림경영에서의 참여에 대한 인식과 법제 ▷산악 방문의 속성별 가치추정 ▷네트워크 데이터 개발 분석을 적용한 생산 및 폐수처리 효율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의 진행으로 이뤄진 대학원 세션3. 학생들만의 기발한 환경정책 발표 후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박미경 기자>

대학원 세션은 논문 발표 후 논문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최우수논문상에는 손철희 ․ 백종인(충북대학교 환경·도시·화학공학부), 반영운(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지자체 도시공간과 탄소발생량의 영향 평가 모델 개발’이 선정됐다.

우수논문상에는 ▷김태진(경북대학교 무역학과), 황석준(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지속가능한 ODA 포트폴리오에 관한 연구’ ▷도혜원(인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변병설(인하대학교 행정학과)의 ‘탄소제로섬사업이 주민의 사회·경제·환경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동길·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의 ‘국내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대응 현황 연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논문상을 받은 ‘지자체 도시공간과 탄소발생량의 영향 평가 모델 개발’에 대해 발표한 충북대학교 환경도시화학공학부 손철희 씨는 “도시공간구조특성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간·물리·경제·인문사회적 특성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석유와 전력,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창우 회장은 “전문가 세션과 대학원 세션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풍부한 시간이 됐다”며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연구 과제를 찾고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줬다”고 말했다.

▲ 전문가 및 대학원 세션 발표가 끝난 뒤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사진=박미경 기자>

glm26@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