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995억원 ▷2011년 6354억원 ▷2012년 6530억원 ▷2013년 7238억원 ▷2014 7879억원 등 꾸준히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약 3조4천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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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상수관로 탓에 연간 7천억원 가까운 수돗물이 새고 있다. |
이 같이 누수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상수관로 18만5708㎞ 가운데 31.36%인 5만8235㎞가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로다.
반면 최근 5년간 상수관로의 개량 및 교체율은 매년 1% 수준에 불과해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수도관 교체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해결할 엄두를 못 내고 형편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수도요금에 전가되고 노후하수관로에 이물질이 섞이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노후하수관로를 교체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12년간 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자(총사업비 3조962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12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총사업비 3조962억원 중 1조788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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