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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해군기지 건설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면복권과 주민과의 소통’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박기춘 의원)는 16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면자료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선거과정에서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해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을 약속했으나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갈등해결의 첫 걸음은 539명에 달하는 기소자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주민들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연행자는 665명에 이르고 있고, 기소된 사람의 수는 구속 기소자 25명을 비롯, 총 539명으로 이중 204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원 지사는 선거공약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결을 위해 진상조사,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해결, 명예회복 및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면복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노력은 전무하다며, 원 지사가 지난 7월 취임 후 청와대를 방문해 김기춘 비서설장에게 특별사면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고작”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원 지사는 지난 2012년 12월11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찬조연설에서 “강정마을은 제 고향이다. 중국과 미국이 태평양 주도권을 갖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한국 해양주권의 판도가 걸린 해군기지 건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시 연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 지사는 겉으로는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진상조사가 해군기지 건설의 들러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과 함께 원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원 지사는 민군복합형 과노강미항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진상조사에 대한 범위와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진상조사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진상조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제주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