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확대 범정부 계획 확정
[#사진1]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기 시작하는 등 대체에너지로서 국제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윤남호 사무관은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개선, 환경규제 대응, 에너지안보 확보, 에너지원 다양화, 석유위기 대응 측면에서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필요하다 말한다. 이외에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바이오 적용과 신구교용 창출 효과까지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인다.
"지난 2007년 9월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가 함께 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후속조치 과제인 'BD20 보급 확대' 및 '국내 폐식용유 수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장기 보급계획은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제고 및 제도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혼합비율을 2007년 0.5%에서 2010년 2.0%까지 매년 0.5%씩 증가시키고, 2010년 하반기에 원료수급 여건 등을 종합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그 비율을 재설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중이며 중장기적으로 5.0%를 지향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시적인 교통세 전액면세,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바이오디젤 원료의 확보 및 수급 안정화, 중장기 수송부문 화석연료 대체방안 수립 추진 등 다양한 보급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보급여건 열악, 유인책 미흡
바이오디젤 보급은 시범보급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7월부터 상용화에 돌입했다. BD5는 모든 정유사와 주유소를 통해 일반 경유차량에 보급중이며 BD20은 지자체를 비롯한 일부 사업장의 버스, 터럭 등에 제한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격이 기존 경유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BD5와 BD20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원액에 대해 전액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BD20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산자부 관련규정이 자가주유시설 및 정비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트럭·건설기계에 한해 공급토록 제한하고 있어 BD20 자체주유시설 확보가 어려워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윤 사무관은 산자부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6조 보급대상 차량 규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보급 확대가 용이해진다가 말한다. 덧붙여 산자부와 지자체가 협조를 해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활성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물론 산자부와 중장기 보급계획을 마련할 당시 BD20의 사용요건 중 자가정비시설 및 주유시설을 외부위탁계약과 지자체가 보유하는 전용주유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대상차량 역시 청소차량과 트럭 등의 관용차량까지 보급하도록 산자부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단시일 내 개정되면 보급 확대는 용의해질 전망이다.
현재 환경부는 산자부와의 실무 차원 협의시 그 범위를 청소차량과 정화조 차량 등 공공업무 수탁 민간차량, 승용차와 승합차 등의 공공업무 수행 관용차량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뜻을 갖고 있다.
"경제적 유인책이 미흡했던 것도 BD20의 확대를 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BD20을 이용할 경우 BD원액에 대해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주행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긴 하나 대량 사용업체인 버스업체 등은 경유를 저가 또는 장기할부로 구매하고 있어 BD20과 경유의 가격차가 거의 없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BD20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버스·트럭·건설기계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 윤 사무관은 이들이 BD20을 사용할 경우 차량손상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또 BD원료로 폐식용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수거체계만으로는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도 지적한다.
BD20 전용주유소 설치 유도
환경부는 BD20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가장 먼저 사용요건 완화를 위해 산자부의 보급대상 차량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전용주유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용차량과 청소차량 등에 BD20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전용주요소를 설치할 것을 유도하고, 청소차량 등록업체 등에도 전용주유시설을 설치할 것을 독려할 것입니다."
윤 사무관은 전용주유소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저장량 1톤 미만의 전용주유시설 설치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서 설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생산업체의 의견을 토대로 청소차량 등록업체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 전한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4월 차량정비사업소 내에 전용주유소를 설치, 7개 구청 청소차 156대가 BD20을 이용중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실천계획) 수립시 관용차량의 BD 사용계획을 반영하고, 지자체 청소대행업 선정시 입찰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출입하는 청소차량에 BD20을 사용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 BD20 사용차량 발굴 및 확대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BD20 보급에 환경부가 다각적인 방안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윤 사무관은 말한다. 이와 함께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최적의 공급가격 설정을 유도하고 폐식용유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과 보급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 덧붙인다.
*바이오디젤(BD)
대두유, 폐식용유, 유채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유
<박순주 기자>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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