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환경-건교 부처이기주의 공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지난 5년간 환경 인프라는 대폭 확충됐으나 국민이 느끼는 환경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인수위 측에 보고했다.
인수위 측은 지난 10년간 아토피로 고생하는 초등학생이 10% 이상 급증하고 수돗물 불신도 여전한 등 환경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오히려 저하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적 중대 사업에서 환경영향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에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수의 측은 또 환경부에 기후변화 대응대책, 깨끗한 수돗물 공급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반응은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에서 환경부를 그대로 독립부처로 유지할 것이란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물 관리 관련 업무에 있어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과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 사이에 부처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방문조사 등을 거쳐 기능조정과 연계한 보안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차후 환경관리공단과 수자원공사의 업무영역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주 기자>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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