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앤-트레이드 프로그램은 주요한 영향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발전부문의 이산화황 배출이 1000만 톤 이하로 줄었다. 미 환경보호청(EPA)의 ‘산성비 프로그램 및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레스 리포트(Acid Rain Program and Related Programs Progress Report)’에서 밝힌 바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은 미국 역사상 환경 프로그램이 12번째로 성공적인 해로 기록된다.

작년 발전부문의 이산화황 형성은 급속히 저감해 2006년 수준보다 83만 톤 줄었다. 이는 1990년에 비해 40% 준 것이다. 질산화물(NOx)도 1990년 이래 300만 톤 이상이 줄었으며 산성비 프로그램(Acid Rain Program)이 없던 때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를 통해 산성비 발생도 줄어들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호수와 하천의 수질이 향상됐다. 미세분진 형성도 저감돼 대기질 개선과 함께 천식 등 건강환경 개선도 뚜렷한 것으로 보고됐다.

1995년 이래 시장기반의 캡-앤-트레이드(cap and trade, 최고치를 정하고 그 이상의 경우 거래를 통해 배출을 허가하는 제도) 프로그램은 이산화황과 질산화물 배출을 줄여 미국 내에서 산성비의 농도를 크게 감소시켰다. 이 프로그램의 엄격한 배출 모니터링과 허가량 트랙킹은 해당 개인ㆍ단체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거의 100% 따르도록 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산성비 프로그램 및 관련 프로그램 2006 프로그레스 리포트’는 또한 오염물질 배출, 허가량 시장, 이행 데이터, 산성비형성 트렌드 및 현황, 대기질 및 생태영향 분석, 청정대기 주간 규칙(Clean Air Interstate Rul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3년에 비해 이산화황과 질산화배출이 각각 70%, 60% 줄었다고 보고했다.

<김태형 기자ㆍ자료=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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