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관으로 지난 2~3일까지 이틀 동안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12개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해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가졌다.
군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과세 도입방안’을 재무과에 근무하는 김기창씨(39ㆍ세무7급)가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오는 5월에 열리는 전국 지방세정 연찬회에 충북도 연구과제로 발표하게 된다.
김씨가 발표한 연구과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과세를 부과해 지방세정 확충은 물론 탄소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과제 발표회를 통해 세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밝히고 “향후 제도 및 법령개정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정 연구 발표회는 도내 시군 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시군별로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정업무 역량을 평가해 오고 있다.
군은 지난 2004년 전국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지방세 마일리지제 운영방안’을 연구과제로 발표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또다시 전국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