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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환경’기대
예전에 환경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나 우선 순위가 뒷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기와 물, 땅은 인간 생존과 직관된다는 가장 간단한 사실을 떠나 환경은 산업 전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돼있고, 세계화 추진에서도 결코 경시될 수 없음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무역을 환경과 관련시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관련회의 등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 사회에 영향을 미칠 국제환경회의들이 즐비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나라의 최고책임자는 환경을 경제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로서가 아닌, 경제의 동반자로 봐야 경제도 환경도 공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정책구도의 제1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미 시작된 천년은 '생명시대'다.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환경경영, 국가환경경제의 도입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국민들에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목표하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선은 미미하며, 국민들의 이에 대한 불신은 계속 고조되어 왔다.

정부는 여전히 개발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환경정책도 아직까지 사후관리 수준을 넘지 못하고 추후 발생된 문제해결에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정책이 환경이슈들간 상호관계와 여러 변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 추진돼 단발적이며, 중심을 잡지 못해왔고, 다른 산업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결국 이중 낭비의 고통을 더하기까지 했다.

새 정부는 다음 세대까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환경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환경이슈들은 환경경제 논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가환경회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 국토계획 등 정부의 상위정책 수립과정에서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영향평가(Policy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한다. 상위정책은 최종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과정(Life Cycle)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기초자료에 입각해서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의 첨단 분야라 할 수 있는 지리정보체계(GIS)와 같은 유용한 기법들을 환경분야에 원활히 접목시켜 구체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부처간 관련된 환경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내다보고, 상호간 문제해결은 물론, 함께 발전하는 윈윈전략 혹은 상생전략의 수립도 요구된다.

중앙부처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환경보전의 최전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보살펴야 한다.

새 정부가 진정 ‘새로운 정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편집부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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