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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살리기 방안'이라는 부제로 발표에 나선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의 경제가 IMF 이후 위기상황을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장기화된 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왔지만 현재 수출 회복으로 인해 경기가 서서히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했다. 그러나 제조업 가동율에 비해 중소제조업 가동율이 낮고 실업문제의 해결이 미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신용불량자문제, 노사관계, 남북관계,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급부상, 원자재가격 상승, 수입규제, 환율변동이 불안한 요소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인 지역주의·블록화, 지역간 무역 불균형, 중국의 급부상 위협등을 대외적 과제로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른 양적·질적 불균형, 기능인력의 고실업에 따른 불일치,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가능인력 감소,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불안정한 노사관계등을 대내적 과제로 들었다.
이에 `80∼`90년대의 요소투입형 발전에서 시작해 자본투자주도형 경제발전단계까지 와 있는 한국의 경제를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전략으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기업 氣 살리기를 통한 투자활성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공동화 예방활동 강화, ◆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지역 혁신과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이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이석기 기자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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