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영국 신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 NeF)은 ‘성장의 계속은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환경을 외면해온 성장 중심 경제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BBC 방송 인터넷판이 최근 보고했다.
최근 10년간 탄소농도는 평행선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유발하고 지구 경제를 이끌고 있는 화석 연료 모델에 대한 환경적 입장의 결론으로,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 성장은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지구 온도 상승을 2℃로 제한할 수 있다면 지구 경제 성장은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간 탄소 농도는 떨어지지 않았고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수평선 상태를 유지했으며 어떤 해에는 수평상태를 깨고 기온이 오르기까지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NeF는 보고서를 통해 지구 기온을 2℃ 상승으로 제한하려면 전례 없고 불가능한 탄소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2℃ 이내로 억제하며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성찰 했다. 그들은 경제 성장율을 3%로 설정할 때 온난화를 막으려면 2050년까지 2002년 수준을 지켜야 하고 지구 경제의 '탄소 농도'를 매년 평균 6.5%씩 95%가 감축돼야 한다고 봤다. 또,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비법'으로 제시된 탄소포집·저장이나 핵, 혹은 지구를 인위적으로 식히기 위한 각종 지구공학적 방법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기후 변화 전문가는 “산업화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2, 3, 4C의 위험한 기후 변화 특성과 조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은 많은 경우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외면하는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파산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봤다.
대안이 필요한 성장 중심 경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중심의 성장 경제학과 삶의 높은 만족도를 연결하는 관계는 붕괴됐다. 환경 경제 전문가는 무한한 부를 추구하는 국가 성장을 '거짓 신'으로 묘사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GDP로 측정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재는 대단히 해로운 척도라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 관점에서는 성장이 언제나 ‘선’이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 저자 중 한 사람인 심슨은 경제 성장 측정 척도로 많은 대안이 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많은 정치가와 경제 언론들이 GDP 기준의 경제 척도를 언제나 ‘선’이라고 주장해 대중들에게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많은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자들은 “지구 환경이 생태적 파산에 이르렀을 때 구제해 줄 글로벌 중앙 환경 은행이 없”기에, “우리 경제를 환경 예산 안에서 살도록 바꾸는 것을 긴급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아담 스미스 연구소 톰 클라우디 사무총장은 NeF 보고서가 경제와 인간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 성장이 가난을 제거하고 빈곤을 없애며 대중들의 환경 인식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