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적응은 국가 차원 문제

정책 추진은 빠를 수록 긍정적

▲ 환경부 기후변화 협력과 김정식 연구관

작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이상기후가 계속됐던 해였다. 8월에는 기상관측 사상 최대인 314㎜의 비를 동반한 태풍 ‘모라꼿’이 대만의 남부 얄리샨지역을 강타했다. 기상관계자들은 이를 10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 평가했다. 또한 미국 국가기후자료센터의 측정기록으로 작년 7월의 세계 해수온도는 16.99℃였다. 이 기록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지난 130년만의 최고온도이었다.

그 외에도 프린스톤과 하바드 대학이 12월에 ‘네이처’지에 발표한 자료는 현재보다 2℃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경우 해수면이 6~9m 상승하게 될 것이란 결론을 내 놓았다.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 기후 변화를 2℃ 상승 수준에서 억제할 것을 목표로 국제적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정부간 협의체(IPCC)는 온난화가 2℃ 수준이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3℃를 넘어서는 온도상승은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될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IPCC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1990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60~80%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지구 공동체의 지속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적응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후 관측데이터와 이에 수반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후변화 예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적절한 적응 정책 구현이 가능한 토대가 완성된다.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추진은 막대한 인력, 예산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일찍 추진할 수록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이 당장 추진된다고 해도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적응 문제는 국가 별 역량과 적응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로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영향과 취약성을 줄이는 것은 각 국가의 책임이다. 저개발 국가의 적응 능력을 키우는데 선진국의 재정·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은 각 국가 수준의 문제이지 국제적 차원 문제는 아니다.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각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008년 12월 환경부가 주관하고 많은 부처가 참여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인 적응정책의 방향이 제시됐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 계획이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지원의 비전 아래, 단기적으로는 2012년까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시·공간적 기후 변화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도 작성과 예측·감시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70%까지 달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목표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1996~2005년 대비 기상재해 피해 10%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생산 GDP 대비 1%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생태계, 물관리, 건강, 재난, 적응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의 6대 분야별 구체적 적응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은 크게 기후변화 위험평가 체계 구축,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추진, 국내외 협력 및 제도적 기반 확보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세부 역점 추진사업으로 작년에는 183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기후변화 위험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영향의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각 부문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의 핵심 추진사항은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녹색 한반도 조성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적응대책 마련’과 ‘녹색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적응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분야별로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적기에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응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내, 2009년 설립)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향후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적응분야 사업 참여, UNEP 아태 적응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고 대응방안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기후변화 체험관도 전국 권역별로 설치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등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국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기후변화 적응을 홍보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