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10월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서 초반부터 핵심 논란거리인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일대 낙동강사업 8공구~10공구 문화재조사 중 불법으로 매립된 대량의 폐기물이 있다며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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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이진욱 기자) |
민주당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당시 해당 농경지가 저지대여서 하천 범람에 의한 홍수피해가 잦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복토를 원하던 시점에서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매립이 진행됐으며 1990년대부터 시작돼 2m가량 매립됐고 흙 공급업자는 옛 부산시청 터와 부산지하철공사장에서 파낸 흙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야간에 폐기물 운반트럭이 자주 출입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며 주변 주물공장에서 발생한 주물사 등이 함께 매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복토가 완료된 이후 홍수피해는 없어졌으나 딸기나무가 말라죽는 등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전 민주당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시커멓게 썩은 매립토들이 이미 밖으로 노출돼 있었으며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문화재 조사팀이 팠다가 덮어놓은 상태여서 조개껍데기, 폐 콘크리트 등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전문가에 의하면 흙의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볼 때 오염이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가져온 폐기물을 국감장에 선보였으며 굴토한 현장사진을 보여줬다. 9공구의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해 무작위로 2곳을 파본 결과 검게 썩은 흙과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등이 매립토와 함께 발견됐으며 심한 악취가 풍겼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채취한 매립토의 중금속 오염여부를 국가공인 토양전문기관인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 이 의원이 의뢰한 상태로, 낙동강유역청 국정감사 이전인 10일까지 결과를 통보 받기로 한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11일 낙동강유역청 국정감사에서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취수장과 불과 1㎞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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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은 “문화재청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발견된 것이 다행”이라며 적법한 처리를 약속했다.(사진=이진욱 기자) |
이 의원은 “환경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가장 빠르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지금까지의 모든 수질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샘플링 조사의 한계상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문화재청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발견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폐기물을 분석하고 피해를 감안해 모두 제거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환경부가 커버해야 할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의시간이 모두 끝나자 이 의원은 “문화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주 작은 사안만 있어도 해결이 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는데 환경부는 개발부처인 국토해양부 눈치를 살피는 등 위상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도 “준설토에 대해 입방미터당 1만원의 처리비을 주고 있는데 정화비용은 2만원이 소요된다. 정화 여부를 업체에서 판단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