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국제적 문제, 국제 탄소가격 형성돼야
에너지기술 보급 위한 정부·기업의 결단 필요

▲윤우진 선임연구위원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미래의 세계경제는 탄소 배출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탄소배출 없는 성장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를 향한 선두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힘찬 질주를 시작했다. 저탄소 혁명은 정보통신 혁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방식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저탄소경제에 대한 열망은 우리 후손들에게 기후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구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은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줄어들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세금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업이나 일반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은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일반국민들의 호응을 얻겠다는 발상의 전환인 셈이다.

저탄소 기술혁신이 가지는 정책적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선은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국제 정책공조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CO₂ 배출은 환경오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규제돼야 한다. 기후변화는 지구환경적인 현상이므로 각국이 알아서 규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국제적인 탄소가격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가격을 통한 규제는 시장친화적이며 기술중립적이기 때문에 모든 저탄소 기술이 개발·확산될 기회를 균등하게 갖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탄소가격을 국제적으로 협의하고 실행하는 일은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리게 마련이다. 또, 탄소가격에만 의지하기에는 저탄소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매우 절박하다. 저탄소경제의 시나리오대로 2010년대 중반부터 CO₂ 배출량을 동결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당장 활용 가능한 기술부터라도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다른 딜레마는 에너지기술이 빠른 시기에 개발된다 하더라도 가정이나 산업체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긴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발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의 에너지 기술이 시장에서 확산되는 속도는 매우 느린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동질적이고 공급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 틈새시장을 확보해 대량 소비의 발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태양광 전지는 1950년대 초반에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발명됐으나 5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량으로 상용화되기에는 생산가격이 턱없이 비싸다. 풍력 발전의 역사는 이미 100년 이상이나 오래됐으나 지금도 생산단가가 일반전력에 비해 많게는 2~3배 정도 비싸고 생산된 전력을 기존 전력망에 접목시키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저탄소 기술혁신으로 나아가는 길은 매우 길고 험난하다.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지배하는 정보통신시장과는 달리 에너지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민간기업의 창의성이나 자발성을 기대하기에는 화석연료 체제가 너무 굳건하고 저탄소 에너지나 기술에 대한 경제적 유인은 빈약하기만 하다. 정부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꺼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체제를 의도적으로 전환시키는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필요하면 과거의 경제개발 계획과 같은 빅 푸시(big push)형 접근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이 여러 악기의 장단점을 고려해 연주의 로드 맵을 잘 짜고 유능한 연주자가 들어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국이라기보다는 소비국이기 때문에 에너지기술의 개발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은 국내 산업의 역동적 발전과정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이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딛고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음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체제는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개발해 지능형 공급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의 에너지산업은 채굴 및 가공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 및 공정과 첨단 인프라가 혼합된 종합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기술혁신의 불편한 진실이 담고 있는 걸림돌을 헤쳐 나가기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