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순 교수

Q. 내년 WCC개최에 따른 국내 자연보전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A. 언론에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2년 9월에 4년마다 열리는 IUCN의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2008년에는 람사르당사국총회가 경남에서 개최된 바 있다. 국내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자연보전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협력과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국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연보전 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다.

자연보전이 주로 보호지역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먼저 보호지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여러 국가기관의 협력 노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한국보호지역포럼이 만들어졌고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작성해야 하는 자연보전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고서 작성, 국제적 보전전략의 변화에 관련된 정보 공유 등에서 과거에 비해 국내적 협력과 의사소통이 증진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많은 보호지역이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 지정돼 전체적으로 국내 보호지역의 수와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Q. WCC에서 IUCN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

A.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자연환경분야를 대표하는 환경단체로 1만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연보전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기관이다. IUCN은 자연보전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심사 등 다른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의 설립 및 운영에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제시된 개념들을 예를 들자면 자연성지의 보전,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그리고 지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논의된 생물다양성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들 수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수림지 가운데 당산림으로서 당산제를 지내왔던 곳에는 당산제를 지속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연성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등 우리나라 여러 보호지역의 관리에 대한 관리효과성평가를 진행시켜 왔는데 IUCN내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례가 다른 나라들의 표본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ABS 전담 대응반 설치, ABS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ABS 상담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Q. 국내 자연보전지역의 이원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다.

A. 우리나라에는 현재 4개소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1개소의 세계지질공원, 11개소의 람사르 습지 및 1개소의 세계자연유산이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국내보호지역도 4개 중앙부처 외에 시도에서도 지정하고 있는 등 최근 그 수가 계속 증가해 정확한 통계를 내기도 쉽지 않다.

수천개소의 보호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 방법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별로 보호지역의 설치 목적과 관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호지역의 관리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다음 관리의 성과를 평가, 검토하고 계속 수정해나가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며 이는 IUCN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Q. DMZ를 세계보호지역 지정하느냐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A. DMZ의 자연생태계 보전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본다.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서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련돼 있어서 어떤 부서는 개발위주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전부서인 환경부가 DMZ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의 통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와 IUC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NGO들은 전쟁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DMZ의 보전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DMZ에 가능한 국제보호지역으로서는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유산을 들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DMZ평화공원 또는 유사한 이름들을 제안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므로 유네스코 산하의 기존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서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세계유산은 등재가 매우 까다롭고 경쟁이 심하므로 현재 환경부에서 먼저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생물권보전지역지정에 비해서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이 경우 IUCN 등 많은 국제기구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DMZ의 국제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 단독으로라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성공적인 관리사례로 만들어 세계유산 신청의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Q. 자연자원 확보를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A.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어야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원조는 지원만 해주고 생색만내고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어 그 댓가로 가져오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생물다양성은 지하자원보다 더 가치 있는 자원이다.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줄 때 보호지역의 보전, 자연자원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도 원조사업이 많이 이뤄져야 하며 이때 반드시 우리나라 전문가가 파견되고 해외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 중 아마존유역이나 아프리카 열대우림의 생태계전문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러한 지역의 생물다양성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며 원조사업을 이러한 목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보호지역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부서들은 이러한 해외원조사업들을 개발해 가난한 국가들의 자연보전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문가 육성 및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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